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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관리자  (Homepage)
2003-11-27 15:24:14, 조회 : 482, 추천 : 3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2000. 8.



특    허    청


              목  차


일러두기

제1장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가. 청구항의 기재형태
         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다.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수단의 파악
         나. 실시가능하지 않은 기재
         다. 실시가능한 기재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
         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나.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2. 신규성

     3. 진보성
         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나.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다.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제3장 판단사례

부록: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일러두기

  이 심사지침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심사지침에서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란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  

  적법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의 심사를 할 때 심사관은 이 심사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장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시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청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가. 청구항의 기재형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청구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청구될 수 있다.

(1) 방법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의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

(2) 물건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처리나 조작에 해당하는 작용을 행하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특정함으로써 물건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 (예: 장치, 시스템 등)

(3) 기록매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로 청구될 수 있으며 물건발명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상세한 설명에 그 구현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경매방법을 청구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는 일반적인 경매방법만 설명하고 있을 뿐 실시간 경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은 많은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이나 "단계"의 기재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서 "수단" 이나 "단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요소로 기재하고 있으면서 상세한 설명에서 그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다.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으면서 청구항에 그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서 체계적인 성적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성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구성요소도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수단의 파악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기술과 그 종래기술의 문제점 중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관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해결수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즉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 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는 구현기술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나. 실시가능하지 않은 기재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기 위하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발명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에 단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실행되거나 구현되는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구성예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인터넷상의 소액 전자지불에 있어서 저렴하고도 안전하게 전자화폐를 전송하는 방법을 청구하면서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로서 간편한 암호화기술을 기재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암호화기술을 추상적으로만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암호화 과정 및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실시가능한 기재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기 위하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통상적인 기술수단에 불과하고 그 발명의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그 요소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기재불비라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인터넷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전송, 지불 등의 과정에 특징이 있는 전자화폐 서비스프로토콜기술을 청구하면서 통상적인 요소기술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암호화기술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암호화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기재가 불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특허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의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 충족 여부는 상기 규정들을 모두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에 나타나는 청구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하여 다른 컴퓨터 관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성립성 판단을 한다.  


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순수한 영업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2) 추상적 아이디어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의 청구항들 중에는 청구항을 지나치게 넓게 청구하여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항은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상에 구현하겠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청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나.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특허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대상으로서의 특허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소프트웨어기술인 경우 소정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산업상 이용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못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방법발명으로 청구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학적 알고리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수학적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들로 구성된 방법발명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구항들 중에서 청구항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을 통해 수학적 해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무런 산업상 이용성도 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방법발명에서 청구항의 기재가 자산관리를 위한 계산과정만을 한정하고 있고 그 계산결과가 산업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청구항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2) 산업상 이용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청구항에 기재되어진 내용이 청구항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입력수단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선택하는 단계 등의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단계의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 한다.
예를 들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를 출력수단에 의해 단순히 출력하여 고객에게 알려주는 단계의 기재에 의해 출력단계가 부가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신규성

   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이하 "인용기술"이라 한다)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며 차이점이 없을 때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인용기술의 구성이 문자적으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예를 들어,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3. 진보성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심사관은 컴퓨터기술구성에 대한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여야 한다. 선행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선행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업방법상의 특징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서 해석한 청구항의 발명은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만 있을 경우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인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나.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기술,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다.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영업방법,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영업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제3장 판단사례  


사례 1: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고 있는 사례


【발명의 명칭】
불단(佛壇)과 동일한 크기의 패널(panel)을 이용한 불단 판매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불단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종래에는 불단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방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에 알맞은 크기의 불단을 선택하여야 했다. 그러나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의 불단을 방에 놓고 보지 않는 한, 방의 크기에 알맞은 크기의 불단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선택했던 불단을 반품하고 여러 번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원 발명은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고객이 자신의 방 크기에 적합한 불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불단 판매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실제 불단과 동일한 크기의 불단그림이 담긴 여러 장의 칼라인쇄 패널이 고객의 집으로 운반된다. 패널들은 불단이 설치될 고객의 방에 진열되고 고객은 적절한 패널을 선택한다. 고객이 불단을 선택하면 전화로 배달을 의뢰하고 나중에 실제 불단을 직접 집으로 배달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영업방법의 기재만 있을 뿐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암시도 없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불단과 동일한 크기이고 불단의 정면을 그린 여러 장의 칼라 패널(panel)불단(佛壇)을 만들어 이것을 고객에 보여 주고 원하는 불단을 선택하면 실물의 불단을 후에 직접 고객의 집으로 배달하여 판매하는 방법.

(해 설)
  청구항 1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수행되어지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에 대한 판단사례

【발명의 명칭】
  조달명세표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물품구매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과거에는 물품의 구매시 개개의 물품에 대해 구매결정을 하였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한 물품에 대해서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을 깎아주는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물품을 함께 구매할 때도 그 총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












                 도1. 본 발명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2.  최적해를 결정하기 위한 플로차트


주는 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총량 할인모델에 맞는 최적의 해를 구하고 그에 따라 조달명세표를 생성하여 구매관리자에게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구매자가 입력 스크린 포맷에 맞추어 제품생산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품가격과 할인 정보, 제품수요와 기타 제약조건들을 입력한다. 이 정보들이 입력되면 총액할인 알고리즘이 가동되어 제품가격 데이터, 할인가격 데이터, 기타 제약조건들을 모두 고려한 최적 구매전략을 계산해낸다. 결정된 구매전략에 따라서 선택된 제품들의 리스트가 구매자에게 표시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구매자가 거기에 맞추어 입력하여야 하는 입력스크린 포맷의 예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이 구현되는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구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선형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그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총액할인제도하에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를 생성시키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상에서 구현되는 최적화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생산자들이 제시한 각 제품들의 가격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컴퓨터시스템의 할인 데이터베이스에 각 생산자들이 제시한 제품들의 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을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상기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할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총액결정구매모델을 묘사하는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며,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특정 수학적 알고리즘을 상기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에 적용시켜 수행되게 하는 단계로;
  구성된 최적화 방법.
    
(청구항 2)
  총액할인제도하에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를 생성시키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상에서 구현되는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생산자들이 제시한 각 제품들의 가격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컴퓨터시스템의 할인 데이터베이스에 각 생산자들이 제시한 제품들의 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을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상기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할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총액결정구매모델을 묘사하는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며,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특정 수학적 알고리즘을 상기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에 적용시켜 수행되게 하는 단계;
   상기 수학적 알고리즘의 적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서 선택된 제품들과 가격들을 생산자들과 함께 리스트로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상에 표시하는 단계로;
   구성된 제품구매요구 생성 방법.


(해 설)
  청구항 1은 청구범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학적 알고리즘을 청구하고 있다. 물론 최적화 계산 방법이 제품구매요구라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이 전제부에 암시되어 있으나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으로서 그 수단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계산결과에 따라 작성한 리스트를 컴퓨터상에 표시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 기재는 구매자에게 계산결과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이 기재에 의해 청구항 2는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산업상 이용가능한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 2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사례 3: 추상적 아이디어 및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의 판단사례

【발명의 명칭】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일반 고객이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관련 정보와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의 입수를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보유통을 중계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본 발명은 기업이 비싼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게 하는 중계시스템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은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한다.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한 후에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여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킨다.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요구정보 등록수단은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불특정다수인 고객단말기로부터의 요구정보를 요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계약자 인증수단은 미리 계약한 회원으로부터의 열람요구에 의하여, 열람계약자ID 등













                   도1.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예

에 의해 계약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열람요구자의 인증을 행한다. 그 후 요구정보열람수단은 요구정보를 토대로 요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요구정보를 계약자 단말기에 송신하고 이용상황을 이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또한 부과요금정보 관리수단은 이용정보에 대응하는 부과요금정보를 부과요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각 구성요소와 그 연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구조와 데이터 관리 방법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 고객이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관련 정보와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의 입수를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보유통을 중계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정보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하는 수단;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고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키는 수단;
  상기 특정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한 요금부과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청구항 3)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과,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는 수단;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하는 수단;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고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키는 수단;
  상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한 요금부과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해 설)
  청구항 1은 고객과 기업사이의 정보유통을 중계하는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으나 정보유통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도 없다. 비록 상세한 설명에는 구체적인 구현기술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항 1은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인 기술 수단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통시스템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상태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구체적 수단을 청구하고 있지 않아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일반고객이 등록한 데이터를 데이터 열람계약자가 볼 수 있도록 이를 중계해 주는 중계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으나 필수구성요소인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는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항 2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3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사례 4: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명칭】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적으로 쿠폰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개의 쿠폰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시간소모와 불편함이 컸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적으로 쿠폰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1.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고객은 통신채널에 의해 중개서버와 연결된다. 고객이 연결되면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이 전달된다. 전자쿠폰을 가진 고객은 통신채널을 통해 판매서버에 연결되어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한다. 판매서버는 고객의 전자쿠폰을 인식하여 전자쿠폰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고 거래를 시작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고객, 중개서버 및 판매서버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네트워크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쿠폰의 데이터구조가 실시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 방법이 플로차트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 방법에 있어서,
  중개서버와 고객을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고객과 판매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고객이 상기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고객 사이의 거래를 시작하는 기능으로서 상기 전자쿠폰을 상기 판매서버가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청구항 2)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 방법에 있어서,
  중개서버와 고객을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고객과 판매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고객이 상기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인증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증해주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고객 사이의 거래를 시작하는 기능으로서 상기 전자쿠폰을 상기 판매서버가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해설)
  청구항 1은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방법을 청구하고 있는 바,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인 각 단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청구항 2는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 방법을 청구하면서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로서 발행된 전자쿠폰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상세한 설명에서는 시스템구성에 인증서버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전자쿠폰의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구조 및 인증절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청구항 2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5: 상세한 설명에서 구현기술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의 명칭】
  인터넷상에서의 효율적인 광고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인터넷상에서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과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아이콘 등을 숨겨두고 이를 찾아내면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














                  도1.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도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광고를 불특정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발명의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하는데 있어 광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정보제공자, 중개자 및 사용자 컴퓨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중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등록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흥미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정보제공자는 광고를 중개자컴퓨터에 제공한다. 중개자컴퓨터는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여 그 결과 일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판단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보상을 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정보제공자, 중개자 및 사용자 컴퓨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가 중개자 컴퓨터에 접속해 회원등록을 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특정의 광고가 정보제공자 컴퓨터로부터 중개자 컴퓨터에 도착하면 상기 광고가 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정의 광고가 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 경우, 그 광고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표시되는 절차와 수단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다. 사용자가 표시된 광고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및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가에 대한 보상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를 정보제공자로부터 중개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 일치점이 있는 경우 상기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 컴퓨터와 상기 광고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가 정당한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

(해설)
  청구항 1은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의 광고가 특정사용자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광고가 특정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항 1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명세서에서 특정의 광고가 특정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수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에는 단지 광고의 내용과 사용자가 입력한 흥미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와 수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 즉, 특정의 광고가 특정의 사용자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 알고리즘" 등에 대한 어떠한 예시나 언급도 없으며, 출원 당시 상기 비교 알고리즘 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었다. 따라서 본원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성을 실시가능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6: 신규성 판단 사례

《인용 발명》

【발명의 명칭】
  구매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판매자 주도의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매자가 가격 등의 상품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구매자의 구매조건을 수락하는 판매자를 연결시켜서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거래를 중개할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상품정보 및 개인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카드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결제처리수단, 거래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포함한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성명,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서버는 구매자의 입력된 정보를 웹브라우저 상에 출력한다.  판매자는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회한 후,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력된 구매정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락을 한다. 서버는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대해서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수락이 입력되면 구매자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사에 조회한다. 조회한 후 거래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기 서버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를 체결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서버는 거래가 성사된 사실, 결제된 내역, 배달방법 등의 체결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전자메일(e-mail)을 통해 통보한다.

(발명의 효과)
<요약>
  본 발명은 상기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조건을 입력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구매자의 구매조건을 웹브라우저 상에 출력시키는 단계;
  판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응답하는 단계;
  구매자의 구입조건을 판매자가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면 서버는 거래를 체결하는 단계;
  서버는 거래가 체결되면 체결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전자메일(e-mail)을 통해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구매자 중심의 상품구매 방법.


《본원 발명》

【발명의 명칭】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거래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도1. 본 발명의 블록도


  본 발명은 기존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가격협상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거래를 중개할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상품정보 및 개인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카드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결제처리수단, 거래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포함한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성명,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서버는 구매자의 입력된 정보를 웹브라우저 상에 출력한다. 판매자는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회한 후,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력된 구매정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락을 할 수 있다. 서버는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대해서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수락이 입력되면 구매자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사에 조회한다. 조회한 후 거래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기 서버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를 체결한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조달할 능력이 안되면 최대한의 가격을 구매자의 가격조건에 맞추어서 다시 구매자에 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시된 수정제안을 구매자가 수락하면 서버는 당사자간에 거래를 체결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서버는 거래가 성사된 사실, 결제된 내역, 배달방법 등의 체결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전자메일(e-mail)을 통해 통보한다.

(발명의 효과)
<요약>
  본 발명은 상기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쌍방향 제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구매자가 주도하면서 판매자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을 포함하는 구매조건을 입력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구매자의 구매조건을 웹브라우저 상에 출력시키는 단계;
  판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응답하는 단계;
  서버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일정조건이 만족되면 거래를 체결하는 단계;
  서버는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가 성사된 사실, 결제된 내역, 배달방법 등의 체결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에서의 상품구매방법.

(청구항 2)
  상기 제1항에 있어서, 거래를 체결하는 단계는 구매자의 구입조건을 판매자가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면 서버는 거래를 체결하고 종결하는 방법.

(청구항 3)
  상기 제1항에 있어서, 거래를 체결하는 단계는 구매자의 구입조건에 대해서 판매자가 다시 수정된 판매조건을 구매자에게 제시하여 구매자가 수락하면 거래를 체결하고 종결하는 방법.

(해설)
  인용기술은 무조건적인 수락이 있을 때만 거래를 체결하는데 반해 본원 발명은 명세서에서 무조건적인 수락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구입조건에 대해서 판매자가 다시 수정된 판매조건을 구매자에게 제시하여 구매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항 1은 일정조건에 만족되면 거래를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용기술의 무조건적인 수락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상위개념에 해당되어 인용기술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기술에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인용기술에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3은 구매자의 구매조건 제안에 대해서 판매자가 다시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단계가 인용기술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있다.

사례 7: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자동화한 경우

《인용 발명 1》

【발명의 명칭】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본 발명은 일반적인 오프라인상의 소·도매상 또는 백화점등의 쇼핑몰 등에서 이루어지는 물건구입 등의 번거로움 등을 해결하고자 오프라인의 쇼핑방법을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들을 분류별로 등록 관리할 상품데이터베이스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결제처리가 가능한 결제처리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품목별로 상품명, 가격, 성능 등의 상품정보와 상품의 사진을 전시하여 놓는다.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물품을 검색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구매할 상품을 선택하면, 구매수량 등의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등의 결제수단과 상품이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서버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카드회사에 조회한 후 사용승인이 나오고 개인정보상의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체결하고 상기 거래체결 내용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종료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매자와 구매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고, 판매자의 웹사이트 관리용 서버는 판매될 상품의 정보를 등록 관리할 상품데이터베이스와 결제수단, 구매자의 데이터를 관리할 구매자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진 인터넷상의 쇼핑방법에 있어서,
  판매자는 판매할 상품들을 분류별로 웹사이트 상에 상품명, 가격, 성능, 사진 등의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구매자가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려 하는 상품을 검색하는 단계;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후, 구입할 상품의 수량 등의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번호의 결제수단과 성명,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의 신용카드번호 및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상기 정보를 조회한 후 이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거래를 종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품구매를 완료하는 단계;
  거래가 완료되면 상기의 거래성사 사실과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자메일(e-mail) 등을 통하여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쇼핑방법.

《인용 자료 2》
  인용자료 2는 본원 발명의 출원 전에 출판된 잡지의 광고에 실린 것으로서, 구매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량에 해당하는 서비스포인트를 부여하여 적립시키고 포인트가 일정치에 도달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물품을 교환해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원 발명》

【발명의 명칭】
  서비스 포인트가 주어지는 인터넷 쇼핑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본 발명은 구매자들을 인터넷상의 쇼핑몰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자가 구매할 때마다 구매금액에 비례해 미리 약정된 서비스포인트를 구매자에 제공함으로서 잠재적인 고객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판매자의 매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들을 분류별로 등록관리할 상품데이터베이스와,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결제처리가 가능한 결제처리 수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구매자의 서비스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서비스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품목별로 상품명, 가격, 성능 등의 상품정보와 상품의 사진을 전시하여 놓는다.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물품을 검색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구매할 상품을 선택하면, 구매수량 등의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등의 결제수단과 상품이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서버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카드회사에 조회한 후 사용승인이 나오고 개인정보상의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체결한다.
  거래를 체결하고 나서 상기 구매자에게 서비스포인트를 지급한다. 상기 서비스 포인트는 구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서 예를 들면 구매금액의 1%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주고 상기 포인트가 일정치가 넘으면 상기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거래가 체결됨과 동시에 구매자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구매자의 서비스포인트가 업데이트된다. 포인트에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거래체결 내용과 서비스포인트의 적립에 따른 교환가능한 물품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종료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매자와 구매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고, 판매자의 웹사이트 관리용 서버는 판매될 상품의 정보를 등록관리할 상품데이터베이스와 결제수단, 구매자의 데이터를 관리할 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구매자의 서비스포인트를 관리할 서비스포인트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진 인터넷상의 쇼핑방법에 있어서,
  판매자는 판매할 상품들을 분류별로 웹사이트 상에 상품명, 가격, 성능, 사진 등의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구매자가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려 하는 상품을 검색하는 단계;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후, 구매수량 등의 상품정보와 신용카드 번호의 결제수단과 성명, 배달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의 신용카드번호 및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상기 정보를 조회한 후 이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거래를 종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품구매를 완료하는 단계;
  상품구매가 완료됨과 동시에 구매자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미리 약정된 구매금액에 해당되는 서비스포인트를 서비스포인트 데이터베이스의 구매자 계정에 적립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포인트가 일정치에 도달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교환가능한 물품목록으로 변환하여 그 물품목록을 관리하는 단계;
  상기의 거래성사 사실과 서비스포인트의 적립에 따른 교환가능한 물품정보를 구매자에게 전자메일(e-mail)등을 통하여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쇼핑방법

(해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서 인터넷상의 쇼핑방법은 상기 인용기술 1과 동일하며,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의 차이점은 서비스포인트를 이용한 판매촉진 방법을 인터넷상에 구축한 것이다. 한편 구매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량에 해당하는 서비스포인트를 적립하여 포인트가 일정치에 도달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물품을 교환해주는 판매촉진방법은 본원  출원 전에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방법으로 인용자료 2에서도 공개되어 있다. 또한 청구항 1에 기재되어 있는 이 판매촉진방법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기술은 본 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 1과 인용자료 2의 결합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29조 제2항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8: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경우

《본원 발명》

【발명의 명칭】
  인터넷상의 광고 보상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해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부록: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관련 법령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2. 우선심사 인정 대상에 대한 판단

가. 우선심사 신청대상

(1) 특허출원에 한한다
     1999년 7월1일 실용신안법이 개정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도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거래관련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한다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3) 우선심사 대상 출원은 공개되었거나 조기공개 신청중인 출원이어야 한다.


나.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에 대한 판단

(1) "전자거래"에 관한 출원이어야 한다.
     전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전자거래에 관한 특허출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출원이어야 한다.
     전자거래의 촉진과 관련 없는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항 중의 하나만 우선심사 대상이면 된다.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의 설명으로부터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4) 해당기술이 다음과 같은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네트워크 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로서 경매, 역경매, 광고, 교육 등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나)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IC카드형 화폐, 네트워크형 화폐, 사이버 코인 등의 전자화폐와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기술, 은행간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출원

(다)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네트워크 상에서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 거래를 인증하는 기술, 전자서명, 스마트카드 등 보안 인증에 관한 특허출원

(라)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 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되었거나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등,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라. 증빙서류

   신청인은 전자거래 관련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구비서류를 특별히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출원된 기술내용이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차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임을 우선심사 신청서에 설명하면 된다.
   다만 차목의 제(4)에서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에는 지원자금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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