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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자체의 동일성,유사성
관리자  (Homepage)
2008-02-27 03:09:51, 조회 : 712, 추천 : 126
2) 상품 자체의 동일성, 유사성

가) 상품과 상품의 비교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지,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상품이 동일,유사하지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품 자체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야 하며,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표는 등록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동종의 상품을 법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상품류 구분표상 서로 다른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동종인 상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의 구분이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요컨데, 상품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여하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상품이 아닌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서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는 상품의 동종,유사성을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밀접한 관계의 존부여부,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수요자의 범위 등 출처의 오인, 혼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찰할 때,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 현실에 비추어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서업의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직물염색 및 가공업과 모직물, 목면직물, 견직물의 경우,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등의 제조,판매업의 경우, 귀금속 및 보석디자인업, 귀금속 및 보석감정업과 귀걸이, 목걸이, 반지의 경우, 요식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호텔업과 빵, 베이컨, 햄, 육포, 소시지의 경우, 서적출판업과 서적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내시경, 뇌파계,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혼동의우려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상표로서의 사용

가) 일반론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포장의 일환으로 사용되거나, 장식적 또는 의장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권의 침해라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과연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장식 또는 의장으로만 사용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상호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사용여부의 판단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

문자상표나 도형상표를 각종 옷이나 수건 등에 통상의 상표에 비하여 크기를 크게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경우 상표가 크게 표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표로서의 사용여부는 상표의 본질과 관련하여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형태(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상품에 표시된 표장이외의 문자나 도형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관계 등), 대비되는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여부,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수요자, 소비자, 거래자등이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잇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실무에서의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문제

(1) 선전광고 및 판촉을 위한 무상양도제품과 상표의 사용

선전광고 및 판촉을 위한 무상양도제품에 상품의 판촉과 선전광고를 위해 판매상품과 별도로 제공하는 저가의 선물용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부착된 상표가 선물용 상품 그 자체를 타인의 같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판매하는 주된 상품의 상표로서 선전광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겨웅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무상양도품이라 하여도 무조건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거래실정과 사용 태양을 고려하여 무상양도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점포내에서 소비하는 물품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상거래상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게 되면서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의미한다. 즉, 상표법상의 상품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다방에서 제공되는 커피등은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물건들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음식물에 상표가 사용되더라도 그것은 상표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경우라도 체인점의 본부나 별개의 제조회사에서 대량으로 제조되고 상표가 부착된 채 유통과정에 제공되어 음식점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3) 포장용기와  상표의 사용

거래관행상 포장용기 자체에 부착된 상표는 용기의 측면이나 밑면에 작게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상품이 들어 있는 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상표가 표기된 경우 그 상표는 포장용기에 들어 있는 내용물인 상품의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 그 포장용기 자체의 상표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 등과 같이 포장용기에 내용물의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 재활용업자가 포장용기의 상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내용물인 잉크를 새로이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품 잉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원재료나 부폼과 상표의 사용

원재료나 1차 제품 또는 부품의 상표가 원성품에 표시된 경우에는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를 타인이 완성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상표의 사용은 완성품에 대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의장적 기능에 대한 상표의 사용

표자이 단지 장식적 내지는 의장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ㅏ

(6) 서적, 잡지의 제호와 상표의 사용

단행본인 서적의 제호는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적 상품에 대해 상표료서 사용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신문, 잡지등의 정기간행물의 제호의 경우에는 그것이 정기간행물의성질이나 내용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등록도 되고 상표권의 효력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7) 상호로서의 사용

상호적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품에 관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도 상호로써 사용됨과 동시에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8) 비교광고에서의 사용

지가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비교하여 광고하면서 상표권자인 타인의 허락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타인의 상표를 자기의 상품이 아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법상의 상표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교광고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타인의 상품보다 자기의 상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상품의우수성에 편승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권의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가능하다.

(9) 부품업자등이 자기의 상품의 용도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부품생산업자의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등의 용도설명, 효능표시 등을 위하여 그 러한 상표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출처의 혼동, 후원관계의 오인등의 유발가능성이 있는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학설도 있다.

(10) 기타

중고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면서 그대로 원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선 중고품을 수리하여 전혀 원형을 찾아볼 수 없거나 기본적인 부품을 변경한 경우라면 아무리 수선 또는 중고품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원상표를 부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중고품으로서 판매하는 한 원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품이 원래는 그 상표권자의 제조품임을 표시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구체적인 사용태양이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표시내용등으로붵 종합저긍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바,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였다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면 위 웹사이트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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