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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관리자  (Homepage)
2008-02-27 15:32:54, 조회 : 512, 추천 : 115

마.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의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과실에 의해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자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의,과실에 의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이으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우해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일응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고의 및 손해액의 추정, 인정손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가) 위법한 침해행위


 


위법한 침해행위이어야 한다. 다만,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하게 유통시킨 상표품을 재판매하거나(권리소진의 원칙, 병행수입 등), 판매할 목적으로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식별력이 없는 부분, 자신의 상호로서의 사용 등)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법한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위법성이 저각된다.


 


나) 침해자의 고의,과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침해금지등의 청구와 달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입증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규정이 존재한다.


 


이 조항에 의한 추정에 의해 침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ㅏ. 고의가 없음이 침해자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유무의 입증을 누가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나,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현행법은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등롟상표는 상표공보나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그 등록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일본에서는 과실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던 시기에도 과실의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의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침해사실 및 침해결과와 주관적 고의,과실간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라) 당사자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이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타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자기의 지분에 사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자이다. 따라서 단순히 침해의 위험이 있느 것에 불과한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익의 수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정도에 대해서는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의 내용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배상액의 추정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로 인하여 상표권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수애거의 입증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비하여 입증의 용이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침해한 자의 양도수량을 그 침해로 인하여 감소한 상표권자등의 판매수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해 상표법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의 양도시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등이 그 침해가 없었더라면 판매할 수 있던 사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등의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추정규정이 없던 당시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므로 위와 같은 신용을 득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투입한 자본과 노력등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위 순이익률은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품의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적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위 순이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출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익의 수액은 침해자의 순이익액으로서 그중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위 현행 상표법상의 신설된 추정규정과 동일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손해액의 추정방식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매출감소액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즉 비교적 시장구조가 단순하고 상표권 침해자가 1인으로 역시 단순하며, 상표권자의 상품과 침해자의 상품이외의 대체상품이 없어 상호경쟁관계에 잇는 경우에 더욱 그 합리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달리 경쟁자가 다수 존재하고 시장구조가 복잡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상표권침해자의 양도수량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가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까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잘하지 아니하므로, 위 방법에 의한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ㅅ간할 수  있엇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 상표법의 규정이다.


 


침해자의 탁월한 영업능력, 대체품의 존재등 상표권 침해자가 양도수량 전부를 상표권권자등이 판매할 수 없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러소 그에 상당한 수량에 상응한 수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단서에서 그 상표권자등이 당해 침해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해 침해행위 이외의 사정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감액형식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의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즉, 상표권자등은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자신의 상품 단위수량당 이익액만 입증하면 족하며, 나머지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침해자에게 전환되는 것이다.


 


둘째로,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수액이 입증되면, 그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침해자의 특별한 노력, 재능에 의해 확되된 경우라 하여도, 그 수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표권자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것을 침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어 청구액의 감액, 사용료 상당액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상표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제 입증된 손해액으로 배상액이 증액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의 수량을 단지 판매액과 구입액간의 차액인 총이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관리비 등 부수적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으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후자로 볼 것이나, 이러한 경우 기타 비용등의 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한 법규정의 취지가 몰락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후자의 순이익설에 기하면서도 권리자가 총이익액을 입증하게 되면 침해자가 감액요소로서 기타비용등의 주장,입증책임을 전환받게 하는 것이 맞다.


 


(2) 손해의 의제


 


상표법은 상표권 등이 고의,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딘 것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 침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상표권자로서는 손해발생에 관하여 입증의 필요가 없이, 권리침해사실과 통상의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 입증하면 족하다. 침해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의 손해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전가받는다.


 


사용에 의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통상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약 상표권자가 사표권에 대해 침해시 통상사용권이설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이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비해서는 추정되는 이익은 적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통상사용권에 의한 사용료상당액의 입증은 상표권자가 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참작


 


상표권침해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된 손해액이 사용료를 초과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손해액의 입증이후 이를 모두 침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액이 지극히 다액인 경우에는 경과실 침해자에 대해 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침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 이 경우 사용료초과분에 대해서는 경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여지를 법원에 인정한 것이다.


 


(4) 인정손해


 


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 경우 위 각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등을 고려하여 일응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인정손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무에서는 손해의 발생사실의 입증과 상당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방법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서류의 제출명령


 


법원은 상표권등에 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당사자에 대해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게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상표권자등 뿐 아니라 침해자도 상대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그 서류의 소지자등이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다음에는 신용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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