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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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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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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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용훼복청구권

바. 신용훼복청구권


 


1) 의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표권등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추가로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 또는 손해배상과 동시에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훼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요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상표권의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요한다.


 


3) 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하 법원이 결정하며, 사과문의 게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나,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한 언론매체등에의 게재, 공지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 다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   바. 신용훼복청구권

SUBJECT(목차)
  Important! →   특허소송의 개요    
  222 →   나) 도메인네임  
  220 →   3. 부정경쟁방지법  
  207 →   영업 방법(BM) 특허란?  
  206 →   인터넷 관련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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