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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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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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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바. 신용훼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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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용훼복청구권


 


1) 의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표권등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추가로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 또는 손해배상과 동시에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훼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요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상표권의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요한다.


 


3) 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하 법원이 결정하며, 사과문의 게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나,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한 언론매체등에의 게재, 공지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 다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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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바. 신용훼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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