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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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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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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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용훼복청구권

바. 신용훼복청구권


 


1) 의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표권등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추가로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 또는 손해배상과 동시에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훼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요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상표권의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요한다.


 


3) 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하 법원이 결정하며, 사과문의 게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나,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한 언론매체등에의 게재, 공지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 다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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