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ID PW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 [병역변제,국적포기,국적상실,영주권,시민권 종합상담서비스. 유료상담만 제공. 고가완결상담이므로 사전예약제만운영함, 소송위임시 사후무료]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전문서비스](Shark Attorney) -> 부실소송을 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 [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학교폭력사건,학생피해사건]
[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세무소송,조세심판,불복]
[이혼,상속, 재산분할 소송] -> 이혼소송,상속소송,재산분할소송]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성희롱,성폭력,형사소송,민사소송]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 Immigration to U.S.A.]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 [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민사소송
노동,산재보상청구,해고 분쟁
적대적 기업소송 M & A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
국제거래,계약서작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PATENT LAW, 특허소송
비즈니스모델특허
명예훼손,모욕 소송
사생활침해소송
PATENT LAW, 특허소송


바. 신용훼복청구권
관리자  (Homepage)
2008-02-29 19:04:53, 조회 : 604, 추천 : 139

바. 신용훼복청구권


 


1) 의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표권등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추가로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 또는 손해배상과 동시에 상표권자등의 업무상의 신용훼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요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상표권의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요한다.


 


3) 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상표권자등의 청구에 의하 법원이 결정하며, 사과문의 게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나,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한 언론매체등에의 게재, 공지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 다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제목

  다음페이지 1 [2][3][4][5][6][7][8][9][10]..[12]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