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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방지법
관리자  (Homepage)
2008-02-29 19:30:15, 조회 : 532, 추천 : 115

3. 부정경쟁방지법


 


가. 표장의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 관련소송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영업상 상표에 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경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에는 공통적이다. 다만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의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서 공시된 주지의 표지 일반에 대해 부당이용행위를 규제하여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보호방법과 보호대상을 두고 있으므로, 양자간에 다른 점이 존재한다.


 


다만, 등록된 저명, 주지의 상표에 대한침해행위는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주지,저명한 표지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므로 두가지 법률의 적용상의 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상표법이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양자간의 경합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사표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것이 사법상의 일반원리인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인 경우에도 반드시 상표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등록이 자시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이미 사용되고 잇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미등록상표인 점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사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여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상표권의 생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게 되어 동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청구의 주체


 


가) 청구권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등의 청구권자는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만이 금지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등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출처오인야기행위, 질량오인야기행위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출처지, 질량표시등의 사용에 대해 고유하고도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등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수입판매자 등 허위표시의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표장의권리자, 그 독점적 실시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도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되며, 영업과 함께 표지를 양수한 양수인도 그 권리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실무에서의 사례


 


가)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주체혼동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라 함은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를 의미하며, 상품표지로 대표적인 것은 상표이고, 그밖에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상호, 성명 등도 대표적인 상푬의 표지가 될 수 있다.


 


기타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기, 포장, 상품의 형태등도 그 본래의 기능, 예를 들어 포장을 위한 기능, 상품의 통상적인 형상을 넘어 상품의 고유한 식별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해 다른 상품의 용기, 포장과 구별되는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에 이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대법원사건에서 껌포장지, 포장지, 포장의 구성전체, 장식적인 문양, 캐릭터,등에 대해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나) 영업주체 혼동행위


 


(1) 개념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업표지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을 업으로 하는 자의 표지를 영업표지라 한다. 법문상 열거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은 영업표지의 예시에 불과하며, 영업임을 표시하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점원의 제복, 쇼윈도우의 장식, 점포의 장식등과 같은 이른바 Trade-dress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이상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저명상표의 희석화행위


 


저명상표의 희석화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이외에 비상업적 사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유명상표의 혼동 이외에 비상업적 사용등 정당한 사유없이 유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켰는데, 이와 같이 희석화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함께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하여 상표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한 상표권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서라고 설명되고 있다.


 


일반적인 희석의 유형으로는 우선 저명표지를 그 표지가 사용된 상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결국 그 표지가 다양한 출처의 다양한 상ㅍ무에 흔하게 사용됨으로써 저명표지가 가지는 일반적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다. 두번째로, 소위 식별력손상과 타인의 주지표장을 저급의 사품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도덕한 상ㅍ무등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지표장에 대해 갖는 호감, 신뢰에 손상을 주는 명성훼손행위도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희석화는 위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희석화 이론은 상표가 가지는 상업적인 흡인력과 판매력을 보호하는 법이론이므로 그 적용범위가 혼동이론보다 더 광범위해질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무한저인 것은 아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주지성이 있는 표지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저명표지외에도 주지표장까지 희석화 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음에는 병행수입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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