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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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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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LAW,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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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들

4)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들


 


가) 병행수입


 


대법원은 2002.9.24.선고 99다42322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 병행수입의 허용성 및 상표의 사용범위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 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무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한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병행수업자가 위와 같이 소득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정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업표지로의 사용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사용태잉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오국 본사의 국내공인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매장 내부의 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보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듯이 오이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사무소,영업소,매장의 외부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것은 합당하다.


 


(3) 소결론


 


위 판결은 병행수입 및 병행수입상품에 대한 광고 및 선전행위, 외부간판 설치행위등은 상표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국내독점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외부간판설치행위, 명함사용행위등에 국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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