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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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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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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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메인네임


 


(1) 대법원 2004.5.15.선고 2002다13782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메인네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수비게 숫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만든 것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활을 한다고 하여도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 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른 것을 의마하며, 식별력의 손상이란 특정한 표지가 상ㅍ무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저명한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인 상품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손상행위에는 해당되게 된다.


 


도메인의 이름 일부로 사용된 viagra상표의 보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4.2.13.선고 2001다57709호 판결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퓨ㅜㅁ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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