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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판결요지】 5.31. 99누1114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전 문】 【원고, 항 소 인】 김영옥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0. 4. 1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7. 28. 선고 98구2832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199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 청구 : 피고가 1997. 12.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논산시장에 대한 금 446,908,800원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청구취지와 같음).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1989. 6. 29.에 한 금 33,951,430원, 1993. 3. 23.에 한 금 423,629,300원(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389,677,870원은 오기로 보인다), 1997. 12. 22.에 한 금 23,279,500원의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추가한 것). ②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2호증의 1∼4, 갑3∼6호증, 갑7호증의 1∼2, 갑8호증, 갑9호증의 1∼4, 갑10∼11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4, 을4∼5호증 을6호증의 1∼2, 을7∼8호증, 을9∼11호증의 각 1∼2, 을12호증의 1∼3, 을13∼14호증, 을15호증의 1∼3, 을16호증, 을17호증의 1∼5, 을21호증의 1∼2, 을23∼2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논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천부지의 소유관계 등 (1) 분할 전의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산동 191 임야 42,710평은 1986. 8. 29.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령」(대통령령 제5238호)에 의하여 1970. 7. 28.자로 하천구간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7. 28.부터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1977.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원(대표이사 유건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 12. 10. 소외 강정작 명의로, 이어 1986. 12. 10. 원고 김영옥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으며, 1987. 5. 1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3, 4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형면·김형국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회사의 국세체납과 피고의 압류처분 (1) 소외회사는 1981. 4.경 부도를 내고 임의폐업하였다. (2) 피고는 1981. 4. 22.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폐업 이전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6,000,000원 및 방위세 금 11,971,798원, 특별부가세 금 513,527,793원 및 방위세 금 128,381,948원, 부가가치세 금 278,445,000원 합계 금 998,326,539원을 부과촵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위 각 세액을 체납하자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 이하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당시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1981. 5. 25. 및 그 다음날에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1984. 5. 16. 소외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 해 6. 15.로 한 1984. 6. 수시분 법인세 금 2,417,462,870원 및 방위세 금 377,010,480원을 추가로 부과촵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위 세액도 체납함으로써 결국 체납액은 합계 금 3,436,635,380이 되었다. 다. 피고의 결손처분과 일부 회수 (1) 1985. 11. 22. 현재 피고는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국세 체납액은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 등을 통하여 모두 회수·정리하였고, 다만,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 금 3,476,636,230원의 체납액이 남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하여도 소외회사에 대한 위 금 3,476,636,230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추산액을 금 58,832,000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3,476,636,230-58,832,000)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1985. 11. 22.자로 결손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인 결손처분되지 아니한 잔존부분 체납액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1989년경 체납액은 금 33,951,430원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결손처분취소처분의 경위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생기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1986. 6. 12. 「법률제3782호하천법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이 제정됨에 따라 당시 논산군수(이하 "논산시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것을 통고하자 원고들은 1989. 12. 12. 논산시장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도 1989. 6. 29. 그 당시 위 잔존 체납세액 금 33,951,4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금 33,951,430원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2) 그 이후 1992. 8. 28. 피고가 위 잔존 체납세액 금 33,951,430원 중 금 14,503,830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함에 따라 체납세액은 금 19,447,600원(=33,951,430-14,503,830)이 남게 되었다. (3) 그런데 1993. 3. 17. 논산시장이 피고에게 손실보상액이 금 443,076,9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통고하자, 피고는 1993. 3. 23. 손실보상금채권의 추가압류를 위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한 체납세액 중 금 423,629,300원( = 손실보상액 443,076,900원 - 잔존 체납액 19,447,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일부취소한 다음(이하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손실보상채권 중 금 423,629,300원을 추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4) 또한, 1997. 10. 28. 논산시장이 손실보상액이 금 446,908,800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고 통고하자 피고는 1997. 12. 22.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한 체납세액 중 금 23,279,500원( = 손실보상액 446,908,800원 - 제1차 결손처분취소분 423,62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일부취소한 다음(이하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손실보상채권 금 23,279,500원을 추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제3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소외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한편, 소외회사는 휴면회사가 되어 1987. 6.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같은 날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0. 6.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어 1990. 6. 15.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들의 체납액 대위공탁과 피고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1) 원고 김영옥은 1999. 11. 3. 서울지방법원 99년금제9407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청 : 피고)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 당시의 소외회사의 잔존 체납액 금 19,447,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들은 1999. 11.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압류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87구687)가 원고들 청구기각판결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1997. 12. 22.에 한 위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선택적으로, 1989. 6. 29.자 제1차 채권압류처분, 1993. 3. 23.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 및 1997. 12. 22.자 제3차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먼저, 1997. 12. 22.자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손실보상금채권 중 1989. 6. 29.에 금 33,951,430원을, 1993. 3. 23.에 금 423,629,300원을, 1997. 12. 22.에 금 23,279,500원을 각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1997. 12. 22.에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의 소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청구에 제3차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본다. 나아가, 선택적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된 하천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승계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등기도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81. 5. 25. 및 같은 달 26. 소외회사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압류둥기의 효력에 따라 그 소유권이나 손실보상금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은 손실보상금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제1차 및 제2차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각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택적 청구의 소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3. 3. 23.자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과 1997. 12. 22.자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잔존 체납액은 금 19,447,600원이고, 원고 김영옥이 이를 대위 변제공탁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의 납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것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한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세고지일이 1984. 5. 16.이고 납기가 1984. 6. 15.인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위 법인세 등이 위 압류등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므로 위헌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피고가 한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셋째,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 당시에 소외회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처분인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넷째, 피고가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체납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자에게 각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체납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87구68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청구를 하였으나 1988. 3. 31.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전제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1981. 4. 22.자 합계 금 998,326,539원의 국세의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들고 있는 을1호증의2상의 1981. 9. 2.자 및 1981. 10. 2.자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부과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1981. 4.경에 이미 폐업하여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전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1984. 5. 16.자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1981. 4.경에 이미 폐업하고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후인 1984. 5. 16. 납기를 1984. 6. 15.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즉 사업연도 종료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법인세 등은 위 압류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나 소외회사의 폐업 이후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국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위 법인세 등의 체납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 여부 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조세는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조세채권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조세의 공익성),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조세의 무대가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식이 비교적 낮은 풍토하에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부과과세제도를 주로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담보를 요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상 납세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면서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일정 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일관하여,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등 참조), 이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측면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킴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조세채권은 국가나 납세의무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국가의 부과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목적물의 양수인은 체납자인 양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자의 조세채무 상태를 조사하여 추가고지분을 예측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대법원이 해석에 의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세우선의 원칙을 관철시켜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러한 해석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가 사인에 비하여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조세징수권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립에 있고 그 수단도 유효적절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국세징수 확보를 위한 보장책으로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인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등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위 압류 이전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이 위 법인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이른바 휴면회사로서 피고가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기 이전인 1987. 6.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같은 날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0. 6.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되고 1990. 6. 15.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 피고(내지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압류처분과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채권의 압류처분 등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그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중에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소외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 법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개정 전과 다르다.]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함이 없이 그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면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되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납세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채권은 1994. 12. 31. 법률 제3783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여 1990. 12. 30.까지 그 소유명의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손실보상채권으로서,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인 1985. 11. 22.에 소외회사에게 있었던 재산은 등기부상은 이 사건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상은 위 손실보상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손실보상채권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납세자가 청산종결 후의 주식회사라 하여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이상 주식회사가 그 한도에서 존속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청산종결된 회사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피고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통지가 필요 없다거나 소외회사는 이미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이므로 그 통지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서면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추정되는 유건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통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호증의 1의 기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② 다음,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통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호증의 2, 을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고 1997. 12. 22.자 결손처분취소통지서(을16호증)를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건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9동 1306호를 송달장소로 하여 1997. 12. 27.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통지서가 유건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통지서는 보통의 경우에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12호증, 갑13·14호증의 각 1∼2, 갑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화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건노는 소외 강화심과 결혼하여 1989. 2.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으나 유건노의 부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1995. 11.경부터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게 되어 유건노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강화심과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실, 강화심은 1995. 11.경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김용기·오창년에게도 유건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받지 말도록 지시하여 경비원들도 유건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강화심도 위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는 사실, 강화심은 위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유건노의 무단전출사실을 신고하여 1998. 6. 24.에는 유건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적이 있고, 유건노는 1998. 8. 1. 안산시 본오동 880 한양아파트 19동 1605호로 주민등록을 옮겨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건노는 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강화심이 이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강화심은 이미 유건노와 별거중인데다가 유건노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화심을 적법한 송달수령권자로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소외회사의 청산대표자에 대한 통지가 없어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 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1985. 11. 22. 현재 피고는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국세 체납액은 모두 회수하였고, 1984. 5. 16.에 부과한 법인세와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금 3,476,636,230원의 국세체납액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1985. 11. 22. 이 사건 토지의 매각추산액 금 58,8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은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 1992. 8. 28. 피고가 잔존 체납세액 중 금 14,503,830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체납액에 일부충당함에 따라 체납세액은 금 19,447,600원만이 남게 되었다(나아가,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그 효력이 없는 이상 1993. 3. 23.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 및 1997. 12. 22.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도 이미 소멸한 국세채권에 터잡은 것이어서 각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그런데, 원고 김영옥은 1999. 11. 3. 위와 같이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위 금 19,447,600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로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사)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1.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별지생략(부동산 목록)] ========================================== 【재판전문】 5.31. 99누1114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김영옥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0. 4. 1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7. 28. 선고 98구2832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199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 청구 : 피고가 1997. 12.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논산시장에 대한 금 446,908,800원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청구취지와 같음).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1989. 6. 29.에 한 금 33,951,430원, 1993. 3. 23.에 한 금 423,629,300원(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389,677,870원은 오기로 보인다), 1997. 12. 22.에 한 금 23,279,500원의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추가한 것). ②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2호증의 1∼4, 갑3∼6호증, 갑7호증의 1∼2, 갑8호증, 갑9호증의 1∼4, 갑10∼11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4, 을4∼5호증 을6호증의 1∼2, 을7∼8호증, 을9∼11호증의 각 1∼2, 을12호증의 1∼3, 을13∼14호증, 을15호증의 1∼3, 을16호증, 을17호증의 1∼5, 을21호증의 1∼2, 을23∼2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논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천부지의 소유관계 등 (1) 분할 전의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산동 191 임야 42,710평은 1986. 8. 29.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령」(대통령령 제5238호)에 의하여 1970. 7. 28.자로 하천구간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7. 28.부터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1977.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원(대표이사 유건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 12. 10. 소외 강정작 명의로, 이어 1986. 12. 10. 원고 김영옥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으며, 1987. 5. 1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3, 4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형면·김형국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회사의 국세체납과 피고의 압류처분 (1) 소외회사는 1981. 4.경 부도를 내고 임의폐업하였다. (2) 피고는 1981. 4. 22.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폐업 이전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6,000,000원 및 방위세 금 11,971,798원, 특별부가세 금 513,527,793원 및 방위세 금 128,381,948원, 부가가치세 금 278,445,000원 합계 금 998,326,539원을 부과촵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위 각 세액을 체납하자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 이하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당시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1981. 5. 25. 및 그 다음날에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1984. 5. 16. 소외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 해 6. 15.로 한 1984. 6. 수시분 법인세 금 2,417,462,870원 및 방위세 금 377,010,480원을 추가로 부과촵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위 세액도 체납함으로써 결국 체납액은 합계 금 3,436,635,380이 되었다. 다. 피고의 결손처분과 일부 회수 (1) 1985. 11. 22. 현재 피고는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국세 체납액은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 등을 통하여 모두 회수·정리하였고, 다만,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 금 3,476,636,230원의 체납액이 남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하여도 소외회사에 대한 위 금 3,476,636,230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추산액을 금 58,832,000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3,476,636,230-58,832,000)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1985. 11. 22.자로 결손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인 결손처분되지 아니한 잔존부분 체납액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1989년경 체납액은 금 33,951,430원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결손처분취소처분의 경위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생기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1986. 6. 12. 「법률제3782호하천법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이 제정됨에 따라 당시 논산군수(이하 "논산시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것을 통고하자 원고들은 1989. 12. 12. 논산시장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도 1989. 6. 29. 그 당시 위 잔존 체납세액 금 33,951,4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금 33,951,430원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2) 그 이후 1992. 8. 28. 피고가 위 잔존 체납세액 금 33,951,430원 중 금 14,503,830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함에 따라 체납세액은 금 19,447,600원(=33,951,430-14,503,830)이 남게 되었다. (3) 그런데 1993. 3. 17. 논산시장이 피고에게 손실보상액이 금 443,076,9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통고하자, 피고는 1993. 3. 23. 손실보상금채권의 추가압류를 위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한 체납세액 중 금 423,629,300원( = 손실보상액 443,076,900원 - 잔존 체납액 19,447,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일부취소한 다음(이하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손실보상채권 중 금 423,629,300원을 추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4) 또한, 1997. 10. 28. 논산시장이 손실보상액이 금 446,908,800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고 통고하자 피고는 1997. 12. 22.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한 체납세액 중 금 23,279,500원( = 손실보상액 446,908,800원 - 제1차 결손처분취소분 423,62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일부취소한 다음(이하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손실보상채권 금 23,279,500원을 추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논산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제3차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소외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한편, 소외회사는 휴면회사가 되어 1987. 6.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같은 날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0. 6.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어 1990. 6. 15.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들의 체납액 대위공탁과 피고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1) 원고 김영옥은 1999. 11. 3. 서울지방법원 99년금제9407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청 : 피고)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 당시의 소외회사의 잔존 체납액 금 19,447,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들은 1999. 11.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압류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87구687)가 원고들 청구기각판결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1997. 12. 22.에 한 위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선택적으로, 1989. 6. 29.자 제1차 채권압류처분, 1993. 3. 23.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 및 1997. 12. 22.자 제3차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먼저, 1997. 12. 22.자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손실보상금채권 중 1989. 6. 29.에 금 33,951,430원을, 1993. 3. 23.에 금 423,629,300원을, 1997. 12. 22.에 금 23,279,500원을 각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1997. 12. 22.에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의 소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청구에 제3차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본다. 나아가, 선택적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된 하천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승계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등기도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81. 5. 25. 및 같은 달 26. 소외회사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압류둥기의 효력에 따라 그 소유권이나 손실보상금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은 손실보상금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제1차 및 제2차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각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택적 청구의 소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3. 3. 23.자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과 1997. 12. 22.자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잔존 체납액은 금 19,447,600원이고, 원고 김영옥이 이를 대위 변제공탁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의 납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것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한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세고지일이 1984. 5. 16.이고 납기가 1984. 6. 15.인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위 법인세 등이 위 압류등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므로 위헌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피고가 한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셋째,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 당시에 소외회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처분인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넷째, 피고가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체납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자에게 각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체납처분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87구68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청구를 하였으나 1988. 3. 31.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전제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1981. 4. 22.자 합계 금 998,326,539원의 국세의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들고 있는 을1호증의2상의 1981. 9. 2.자 및 1981. 10. 2.자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부과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1981. 4.경에 이미 폐업하여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전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1984. 5. 16.자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1981. 4.경에 이미 폐업하고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후인 1984. 5. 16. 납기를 1984. 6. 15.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즉 사업연도 종료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이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법인세 등은 위 압류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나 소외회사의 폐업 이후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국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위 법인세 등의 체납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 여부 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조세는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조세채권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조세의 공익성),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조세의 무대가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식이 비교적 낮은 풍토하에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부과과세제도를 주로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담보를 요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상 납세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면서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일정 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일관하여,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등 참조), 이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측면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킴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조세채권은 국가나 납세의무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국가의 부과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목적물의 양수인은 체납자인 양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자의 조세채무 상태를 조사하여 추가고지분을 예측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대법원이 해석에 의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세우선의 원칙을 관철시켜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러한 해석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가 사인에 비하여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조세징수권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립에 있고 그 수단도 유효적절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국세징수 확보를 위한 보장책으로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인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등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위 압류 이전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이 위 법인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이른바 휴면회사로서 피고가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기 이전인 1987. 6.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같은 날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0. 6.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되고 1990. 6. 15.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 피고(내지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압류처분과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채권의 압류처분 등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그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중에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소외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 법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개정 전과 다르다.]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함이 없이 그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면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되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납세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채권은 1994. 12. 31. 법률 제3783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여 1990. 12. 30.까지 그 소유명의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손실보상채권으로서,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인 1985. 11. 22.에 소외회사에게 있었던 재산은 등기부상은 이 사건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상은 위 손실보상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손실보상채권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납세자가 청산종결 후의 주식회사라 하여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이상 주식회사가 그 한도에서 존속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청산종결된 회사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피고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통지가 필요 없다거나 소외회사는 이미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이므로 그 통지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제1차 및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서면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추정되는 유건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통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호증의 1의 기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② 다음,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통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호증의 2, 을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고 1997. 12. 22.자 결손처분취소통지서(을16호증)를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건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9동 1306호를 송달장소로 하여 1997. 12. 27.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통지서가 유건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통지서는 보통의 경우에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12호증, 갑13·14호증의 각 1∼2, 갑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화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건노는 소외 강화심과 결혼하여 1989. 2.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으나 유건노의 부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1995. 11.경부터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게 되어 유건노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강화심과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실, 강화심은 1995. 11.경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김용기·오창년에게도 유건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받지 말도록 지시하여 경비원들도 유건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강화심도 위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는 사실, 강화심은 위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유건노의 무단전출사실을 신고하여 1998. 6. 24.에는 유건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적이 있고, 유건노는 1998. 8. 1. 안산시 본오동 880 한양아파트 19동 1605호로 주민등록을 옮겨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건노는 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강화심이 이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강화심은 이미 유건노와 별거중인데다가 유건노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화심을 적법한 송달수령권자로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소외회사의 청산대표자에 대한 통지가 없어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 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1985. 11. 22. 현재 피고는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1984. 5. 16.에 부과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국세 체납액은 모두 회수하였고, 1984. 5. 16.에 부과한 법인세와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금 3,476,636,230원의 국세체납액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1985. 11. 22. 이 사건 토지의 매각추산액 금 58,8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은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 1992. 8. 28. 피고가 잔존 체납세액 중 금 14,503,830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체납액에 일부충당함에 따라 체납세액은 금 19,447,600원만이 남게 되었다(나아가,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그 효력이 없는 이상 1993. 3. 23.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 및 1997. 12. 22.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도 이미 소멸한 국세채권에 터잡은 것이어서 각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그런데, 원고 김영옥은 1999. 11. 3. 위와 같이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위 금 19,447,600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로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사)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1.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별지생략(부동산 목록)]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8:48)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19)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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