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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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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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elect_obj;
	function ZB_layerAction(name,status) { 
		var obj=document.all[name];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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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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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_margi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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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if(_marginy < 0)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_margin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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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obj.style.posLeft=_tmpx-13;
		obj.style.posTop=_tmp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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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_obj=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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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style.visibility=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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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print_ZBlayer(name, homepage, mail, member_no, boardID, writer, traceID, traceType, isAdmin, isMember) {
		var printHeight = 0;
		var printMain="";
	
		if(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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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ail) {
			printMain = printMain +	"<tr bgcolor=353535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dead'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mail.php?member_no="+member_no+"','ZBremote','width=400,height=510,left=1,top=1,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ail.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메일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

		if(member_no) {
			if(isMemb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emo.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쪽지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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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2.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information.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회원정보 보기&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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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writ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location.href='zboard.php?id="+boardID+"&sn1=on&sn=on&ss=off&sc=off&keyword="+writer+"';><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search.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이름으로 검색&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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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open_window.php?mode="+traceType+"&str="+traceID+"','ZBremote','width=1,height=1,left=1,top=1');><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relationlist.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font color=darkred>관련글 추적</font>&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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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printHeader = "<div id='"+name+"' style='position:absolute; left:10px; top:25px; width:127; height: "+printHeight+"; z-index:1; visibility: hidden' onMousedown=ZB_layerAction('"+name+"','hidden')><table border=0><tr><td colspan=3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height=3></td></tr><tr><td width=5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rowspan=2>&nbsp;</td><td height=5></td></tr><tr><td><table style=cursor:hand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black' width=100% height=100%><tr><td valign=top bgcolor=whit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height=100%>";
		var printFooter = "</table></td></tr></table></td><td width=5 rowspan=2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td></tr></table></div>";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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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nOff(name) {
if(((init == "net")&&(browserVer >=3))||((init == "ie")&&(browserVer >= 4))) {
  if(document.search[name].value=='on')
  {
   document.search[name].value='off';
   ImgSrc=eval(name+"_off.src");
   document[name].src=Img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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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n';
   ImgSrc=eval(name+"_on.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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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lse { document.list[i].checked=true; }
     }
    }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
   }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view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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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list.submit();
      return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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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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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rebuildingdispute%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n%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102">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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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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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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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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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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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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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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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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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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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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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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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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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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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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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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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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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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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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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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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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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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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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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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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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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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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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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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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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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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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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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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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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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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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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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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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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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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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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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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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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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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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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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fon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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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끝  -->
	
  
 <div class=inset>
 </div>
  
</table>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td align=right>
	
		<Zeroboard로그인</a>
		<Zeroboard회원가입</a>
		<Zeroboard정보수정</a>
		
		<Zeroboard메모박스</a>
		<Zeroboard로그아웃</a>
		<Zeroboard 설정변경</a>
		
	</td>
	
	
<!--

	<td align=right>
	
	<font color=red class=list_eng>
	
	<b>
	
	Category
	
	</b> 
	:
	</font> 
	
	Category	
	</td>
	
	
-->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


<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세금과 법률(Tax & Law)
</a>
 <br> 
 
 </div>
	
	
<!-- 목록, 다음보기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0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목록, 다음보기 목록 끝 -->
	
	
<!-- 앞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d>
</tr>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br>
			<font color=blu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font>
	 
		</b>
			 
	   
 </div>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td class=list_han width=100% height=auto >


<!--여기부터 본문 내용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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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h5 class=p11>Start &rarr;</h5>

<br>


  <div id="conTop" class="cont_to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20px 0px 5px; font-weight: 400;"><div id="topDiv" class="ui-layout-north ui-layout-pane ui-layout-pane-north"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url(&quot;../../images/cssimg/subtopbg3.gif&quot;) 0px 0px repeat-x;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187, 187, 187); border-right-color: rgb(187, 187, 187); border-left-color: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visible; z-index: 0; position: absolute; height: 33px; min-width: 1000px; top: 0px; bottom: auto; left: 0px; right: 0px; width: auto; visibility: visible;"><div class="pophead"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1920px; background: url(&quot;../../images/cssimg/poptopbg2.gif&quot;) repeat-x; cursor: pointer;"><h2 style="padding: 10px 0px 0px 20px; margin: 0px;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15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float: left;">법령</h2><h2 style="padding: 10px 0px 0px 20px; margin: 0px;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15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float: left;"><span id="subTitle"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0px 0px 22px; padding: 0px 0px 0px 7px; border-left: 1px solid rgb(150, 180, 203); font-size: 0px; display: block;">-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span></h2><h2 style="padding: 10px 0px 0px 20px; margin: 0px;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15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float: left;"></h2><p style="float: right; margin-bottom: 0px; height: 35px; width: 165px; text-align: right;"><img name=zb_target_resize style="cursor: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src="http://www.law.go.kr/LSW/images/common/poplogo.gif" alt="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margin: 0px 20px 0px 0px;"></p></div></div><h2 style="padding: 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ul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2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width: 240.391px; font-size: 12px; text-align: start;"><li id="leftContentLi" class="" style="margin: 0px; padding: 2px 0px 2px 25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12, 212, 212); text-indent: -12px; line-height: 16.8px; white-space: nowrap; width: 240.391px;"><span class="bl" style="color: rgb(102, 102, 102); margin: 0px; padding: 0p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span><br><div class="subtit1_1"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0, 122, 172); margin: 0px; padding: 0px;">[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div></li><li class="d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5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12, 212, 212); line-height: 16.8px; white-space: nowrap; width: 240.391px;"><div class="dep1on" id="SpanJoDt"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2px 0px 0px; background: rgb(229, 229, 229); font-weight: bold;"><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cursor: pointer;">하위메뉴열기</span>&nbsp;<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본문</a></div><div class="list_bx_in0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25px; border-top: none;"><div id="SpanJo" class="dep_i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1장 총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조 목적</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조 정의</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7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9조 행위제한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5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6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7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8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2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0조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3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1조 조합의 임원</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4조 총회의 소집</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5조 총회의 의결</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6조 대의원회</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7조 주민대표회의</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4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49조 민법의 준용</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5조 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7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5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1조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2조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6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7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2조 시공보증</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6조 이전고시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8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89조 청산금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a></div><div class="dep04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6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1조 저당권의 물상대위</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4장 비용의 부담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3조 비용의 조달</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5조 보조 및 융자</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8조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9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99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0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6장 감독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2조 회계감사</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3조 감독</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5조 교육의 실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1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1조 청문</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7장 보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6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7조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2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1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a></div><div class="dep02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6px;"><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span class="ico" style="margin: 1px 4px 0px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9px; height: 9px; font-size: 0px; background: url(&quot;images/button/btn_lmcl.gif&quot;) no-repeat;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0; text-shadow: none; position: absolute; top: 4px; left: -13px;">하위메뉴닫기</span>제8장 벌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5조 벌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6조 벌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7조 벌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8조 벌칙</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3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39조 양벌규정</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4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40조 과태료</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4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a></div><div class="dep03 type 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1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J14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3px 0px 3px 7px; text-decoration-line: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line-height: 14px;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cssimg/bul_arrow6.gif&quot;); background-position: 0px 6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제142조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a></div></div></div></li></ul></h2><h2 style="padding: 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br></h2><h2 style="padding: 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br></h2><h2 style="padding: 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br></h2><h2 style="padding: 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시 및 주거환경정비법&nbsp;<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px;">( 약칭: 도시정비법 )</span></h2><div class="ct_sub"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60, 127, 188); margin: 3px 0px 0px; padding: 0px; letter-spacing: 0px;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span></div></div><div id="conScroll" class="scr_area"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y: auto; font-weight: 400;"><div class="cont_subtit"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0px 10px; padding: 0px 20px;"><p style="margin-bottom: 0px; text-align: righ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arget="_blank" title="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국토교통부</a>(<span tit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ursor: pointer;">주택정비과</span>),&nbsp;044-201-3393</p></div><a name="JP1:0" id="JP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1장 총칙</p></div><a name="J1:0" id="J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100" name="joNoList" value="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100" style="padding: 0px;">제1조(목적)</label></span>&nbsp;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div><a name="J2:0" id="J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200" name="joNoList" value="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200" style="padding: 0px;">제2조(정의)</label></span>&nbs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p></div></div><a name="J3:0" id="J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300" name="joNoList" value="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300" style="padding: 0px;">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label></span>&nbsp;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P4:0" id="JP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p></div><a name="J4:0" id="J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400" name="joNoList" value="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400" style="padding: 0px;">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label></span>&nbs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5:0" id="J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500" name="joNoList" value="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500" style="padding: 0px;">제5조(기본계획의 내용)</label></span>&nbsp;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주거지 관리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div></div><a name="J6:0" id="J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600" name="joNoList" value="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600" style="padding: 0px;">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label></span>&nbsp;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div></div><a name="J7:0" id="J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700" name="joNoList" value="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700" style="padding: 0px;">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label></span>&nbsp;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8:0" id="J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800" name="joNoList" value="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800" style="padding: 0px;">제8조(정비구역의 지정)</label></span>&nbs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9:0" id="J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0900" name="joNoList" value="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900" style="padding: 0px;">제9조(정비계획의 내용)</label></span>&nbsp;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의 명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구역 및 그 면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세입자 주거대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div></div><a name="J10:0" id="J1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000" name="joNoList" value="1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000" style="padding: 0px;">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label></span>&nbsp;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1:0" id="J1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100" name="joNoList" value="1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100" style="padding: 0px;">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label></span>&nbsp;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div></div><a name="J12:0" id="J1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200" name="joNoList" value="1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200" style="padding: 0px;">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label></span>&nbsp;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13:0" id="J1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300" name="joNoList" value="1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300" style="padding: 0px;">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label></span>&nbsp;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14:0" id="J1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400" name="joNoList" value="1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400" style="padding: 0px;">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label></span>&nbsp;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15:0" id="J1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500" name="joNoList" value="1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500" style="padding: 0px;">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label></span>&nbsp;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div></div><a name="J16:0" id="J1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600" name="joNoList" value="1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600" style="padding: 0px;">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7:0" id="J1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700" name="joNoList" value="1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700" style="padding: 0px;">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label></span>&nbsp;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18:0" id="J1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800" name="joNoList" value="1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800" style="padding: 0px;">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19:0" id="J1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1900" name="joNoList" value="1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1900" style="padding: 0px;">제19조(행위제한 등)</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물의 건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공작물의 설치</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토지의 형질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토석의 채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토지분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물의 건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토지의 분할</p></div></div><a name="J20:0" id="J2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000" name="joNoList" value="2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000" style="padding: 0px;">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해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21:0" id="J2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100" name="joNoList" value="2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100" style="padding: 0px;">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p></div></div><a name="J22:0" id="J2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200" name="joNoList" value="2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200" style="padding: 0px;">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label></span>&nbsp;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P23:0" id="JP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p></div><a name="JP23:0" id="JP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p></div><a name="J23:0" id="J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300" name="joNoList" value="2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300" style="padding: 0px;">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label></span>&nbsp;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p></div></div><a name="J24:0" id="J2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400" name="joNoList" value="2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400" style="padding: 0px;">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label></span>&nbsp;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토지주택공사등</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25:0" id="J2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500" name="joNoList" value="2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500" style="padding: 0px;">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label></span>&nbsp;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p></div></div><a name="J26:0" id="J2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600" name="joNoList" value="2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600" style="padding: 0px;">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27:0" id="J2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700" name="joNoList" value="2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700" style="padding: 0px;">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신탁계약의 내용</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28:0" id="J2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800" name="joNoList" value="2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800" style="padding: 0px;">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29:0" id="J2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2900" name="joNoList" value="2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2900" style="padding: 0px;">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label></span>&nbsp;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신설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신설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신설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시장·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⑧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제목개정 2017. 8. 9.]</span></p></div></div><a name="J30:0" id="J3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000" name="joNoList" value="3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000" style="padding: 0px;">제30조(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div></div><a name="JP31:0" id="JP3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p></div><a name="J31:0" id="J3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100" name="joNoList" value="3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label></span>&nbsp;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32:0" id="J3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200" name="joNoList" value="3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200" style="padding: 0px;">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label></span>&nbsp;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div></div><a name="J33:0" id="J3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300" name="joNoList" value="3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300" style="padding: 0px;">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label></span>&nbsp;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p></div></div><a name="J34:0" id="J3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400" name="joNoList" value="3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400" style="padding: 0px;">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label></span>&nbs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추진위원의 권리·의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35:0" id="J3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500" name="joNoList" value="3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500" style="padding: 0px;">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36:0" id="J3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600" name="joNoList" value="3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600" style="padding: 0px;">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37:0" id="J3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700" name="joNoList" value="3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700" style="padding: 0px;">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label></span>&nbsp;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38:0" id="J3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800" name="joNoList" value="3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800" style="padding: 0px;">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label></span>&nbsp;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39:0" id="J3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3900" name="joNoList" value="3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3900" style="padding: 0px;">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label></span>&nbsp;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10. 24.&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법률 제14567호(2017. 2.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span></p></div></div><a name="J40:0" id="J4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000" name="joNoList" value="4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000" style="padding: 0px;">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label></span>&nbsp;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조합원의 자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7. 정관의 변경절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41:0" id="J4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100" name="joNoList" value="4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100" style="padding: 0px;">제41조(조합의 임원)</label></span>&nbsp;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장 1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이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감사</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42:0" id="J4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200" name="joNoList" value="4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200" style="padding: 0px;">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label></span>&nbsp;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p></div></div><a name="J43:0" id="J4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300" name="joNoList" value="4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300" style="padding: 0px;">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div></div><a name="J44:0" id="J4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400" name="joNoList" value="4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400" style="padding: 0px;">제44조(총회의 소집)</label></span>&nbsp;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45:0" id="J4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500" name="joNoList" value="4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500" style="padding: 0px;">제45조(총회의 의결)</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비의 사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46:0" id="J4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600" name="joNoList" value="4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600" style="padding: 0px;">제46조(대의원회)</label></span>&nbsp;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47:0" id="J4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700" name="joNoList" value="4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700" style="padding: 0px;">제47조(주민대표회의)</label></span>&nbsp;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물의 철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사업비의 부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48:0" id="J4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800" name="joNoList" value="4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800" style="padding: 0px;">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label></span>&nbsp;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p></div></div><a name="J49:0" id="J4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4900" name="joNoList" value="4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4900" style="padding: 0px;">제49조(민법의 준용)</label></span>&nbsp;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div></div><a name="JP50:0" id="JP5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p></div><a name="J50:0" id="J5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000" name="joNoList" value="5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000" style="padding: 0px;">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div><a name="J51:0" id="J5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100" name="joNoList" value="5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100" style="padding: 0px;">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52:0" id="J5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200" name="joNoList" value="5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200" style="padding: 0px;">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정비사업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p></div></div><a name="J53:0" id="J5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300" name="joNoList" value="5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300" style="padding: 0px;">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label></span>&nbsp;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비용부담 및 회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시행규정의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54:0" id="J5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400" name="joNoList" value="5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400" style="padding: 0px;">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p></div></div><a name="J55:0" id="J5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500" name="joNoList" value="5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500" style="padding: 0px;">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56:0" id="J5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600" name="joNoList" value="5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600" style="padding: 0px;">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p></div></div><a name="J57:0" id="J5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700" name="joNoList" value="5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700" style="padding: 0px;">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시장·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p></div></div><a name="J58:0" id="J5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800" name="joNoList" value="5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800" style="padding: 0px;">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59:0" id="J5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5900" name="joNoList" value="5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5900" style="padding: 0px;">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p></div></div><a name="J60:0" id="J6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000" name="joNoList" value="6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000" style="padding: 0px;">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P61:0" id="JP6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p></div><a name="J61:0" id="J6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100" name="joNoList" value="6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100" style="padding: 0px;">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p></div></div><a name="J62:0" id="J6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200" name="joNoList" value="6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200" style="padding: 0px;">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div></div><a name="J63:0" id="J6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300" name="joNoList" value="6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300" style="padding: 0px;">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label></span>&nbsp;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div></div><a name="J64:0" id="J6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400" name="joNoList" value="6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400" style="padding: 0px;">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label></span>&nbsp;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div></div><a name="J65:0" id="J6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500" name="joNoList" value="6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500" style="padding: 0px;">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p></div></div><a name="J66:0" id="J6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600" name="joNoList" value="6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600" style="padding: 0px;">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label></span>&nbsp;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p></div></div><a name="J67:0" id="J6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700" name="joNoList" value="6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700" style="padding: 0px;">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p></div></div><a name="J68:0" id="J6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800" name="joNoList" value="6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800" style="padding: 0px;">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label></span>&nbsp;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69:0" id="J6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6900" name="joNoList" value="6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6900" style="padding: 0px;">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label></span>&nbsp;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시장·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70:0" id="J7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000" name="joNoList" value="7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000" style="padding: 0px;">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71:0" id="J7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100" name="joNoList" value="7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100" style="padding: 0px;">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74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p></div></div><a name="JP72:0" id="JP7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p></div><a name="J72:0" id="J7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200" name="joNoList" value="7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200" style="padding: 0px;">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분양신청기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신설 2017. 10. 24.&gt;</span></p></div></div><a name="J73:0" id="J7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300" name="joNoList" value="7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300" style="padding: 0px;">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10. 24.&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div></div><a name="J74:0" id="J7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400" name="joNoList" value="7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400" style="padding: 0px;">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분양설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일반 분양분</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기업형임대주택</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임대주택</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재건축사업: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시장·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p></div></div><a name="J75:0" id="J7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500" name="joNoList" value="7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500" style="padding: 0px;">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label></span>&nbsp;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76:0" id="J7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600" name="joNoList" value="7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600" style="padding: 0px;">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label></span>&nbsp;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10. 24.&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p><p class="pty1_de3_1" style="padding: 0px 0px 0px 8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법률 제14567호(2017. 2.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나목4)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span></p></div></div><a name="J77:0" id="J7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700" name="joNoList" value="7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700" style="padding: 0px;">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78:0" id="J7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800" name="joNoList" value="7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800" style="padding: 0px;">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신설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div></div><a name="J79:0" id="J7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7900" name="joNoList" value="7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7900" style="padding: 0px;">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80:0" id="J8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000" name="joNoList" value="8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000" style="padding: 0px;">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81:0" id="J8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100" name="joNoList" value="8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100" style="padding: 0px;">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label></span>&nbsp;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일출 전과 일몰 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p></div></div><a name="J82:0" id="J8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200" name="joNoList" value="8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200" style="padding: 0px;">제82조(시공보증)</label></span>&nbsp;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P83:0" id="JP8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p></div><a name="J83:0" id="J8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300" name="joNoList" value="8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300" style="padding: 0px;">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84:0" id="J8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400" name="joNoList" value="8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400" style="padding: 0px;">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label></span>&nbsp;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85:0" id="J8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500" name="joNoList" value="8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500" style="padding: 0px;">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label></span>&nbsp;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5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에 준용한다.</p></div></div><a name="J86:0" id="J8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600" name="joNoList" value="8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600" style="padding: 0px;">제86조(이전고시 등)</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div></div><a name="J87:0" id="J8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700" name="joNoList" value="8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700" style="padding: 0px;">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label></span>&nbsp;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p></div></div><a name="J88:0" id="J8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800" name="joNoList" value="8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800" style="padding: 0px;">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p></div></div><a name="J89:0" id="J8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8900" name="joNoList" value="8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8900" style="padding: 0px;">제89조(청산금 등)</label></span>&nbsp;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90:0" id="J9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000" name="joNoList" value="9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000" style="padding: 0px;">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p></div></div><a name="J91:0" id="J9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100" name="joNoList" value="9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100" style="padding: 0px;">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label></span>&nbsp;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p></div></div><a name="JP92:0" id="JP9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4장 비용의 부담 등</p></div><a name="J92:0" id="J9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200" name="joNoList" value="9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200" style="padding: 0px;">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label></span>&nbsp;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임시거주시설</p></div></div><a name="J93:0" id="J9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300" name="joNoList" value="9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300" style="padding: 0px;">제93조(비용의 조달)</label></span>&nbsp;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시장·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94:0" id="J9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400" name="joNoList" value="9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400" style="padding: 0px;">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95:0" id="J9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500" name="joNoList" value="9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500" style="padding: 0px;">제95조(보조 및 융자)</label></span>&nbsp;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등</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div></div><a name="J96:0" id="J9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600" name="joNoList" value="9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600" style="padding: 0px;">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label></span>&nbsp;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97:0" id="J9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700" name="joNoList" value="9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700" style="padding: 0px;">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p></div></div><a name="J98:0" id="J9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800" name="joNoList" value="9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800" style="padding: 0px;">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p></div></div><a name="J99:0" id="J9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09900" name="joNoList" value="9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9900" style="padding: 0px;">제9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label></span>&nbsp;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지 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거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p></div></div><a name="J100:0" id="J10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000" name="joNoList" value="10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000" style="padding: 0px;">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label></span>&nbs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101:0" id="J10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100" name="joNoList" value="10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100" style="padding: 0px;">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주거환경개선구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P102:0" id="JP10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p></div><a name="J102:0" id="J10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200" name="joNoList" value="10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200" style="padding: 0px;">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03:0" id="J10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300" name="joNoList" value="10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300" style="padding: 0px;">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label></span>&nbsp;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건축물의 철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의 설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의 시공</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div></div><a name="J104:0" id="J10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400" name="joNoList" value="10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400" style="padding: 0px;">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label></span>&nbsp;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div></div><a name="J105:0" id="J10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500" name="joNoList" value="10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500" style="padding: 0px;">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label></span>&nbs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106:0" id="J10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600" name="joNoList" value="10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600" style="padding: 0px;">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label></span>&nbsp;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0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11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p></div></div><a name="J107:0" id="J10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700" name="joNoList" value="10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700" style="padding: 0px;">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label></span>&nbsp;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div></div><a name="J108:0" id="J10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800" name="joNoList" value="10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800" style="padding: 0px;">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label></span>&nbs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109:0" id="J10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0900" name="joNoList" value="10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0900" style="padding: 0px;">제109조(협회의 설립 등)</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div></div><a name="J110:0" id="J11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000" name="joNoList" value="11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000" style="padding: 0px;">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label></span>&nbsp;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iv></div><a name="JP111:0" id="JP11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6장 감독 등</p></div><a name="J111:0" id="J11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100" name="joNoList" value="11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100" style="padding: 0px;">제111조(자료의 제출 등)</label></span>&nbsp;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p></div></div><a name="J112:0" id="J11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200" name="joNoList" value="11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200" style="padding: 0px;">제112조(회계감사)</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13:0" id="J11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300" name="joNoList" value="11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300" style="padding: 0px;">제113조(감독)</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p></div></div><a name="J114:0" id="J11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400" name="joNoList" value="11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400" style="padding: 0px;">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label></span>&nbsp;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p></div></div><a name="J115:0" id="J11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500" name="joNoList" value="11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500" style="padding: 0px;">제115조(교육의 실시)</label></span>&nbs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div></div><a name="J116:0" id="J11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600" name="joNoList" value="11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600" style="padding: 0px;">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label></span>&nbsp;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div></div><a name="J117:0" id="J11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700" name="joNoList" value="11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700" style="padding: 0px;">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label></span>&nbsp;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시장·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div></div><a name="J118:0" id="J11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800" name="joNoList" value="11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800" style="padding: 0px;">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관리처분계획 수립</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div></div><a name="J119:0" id="J11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1900" name="joNoList" value="11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1900" style="padding: 0px;">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label></span>&nbsp;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120:0" id="J12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000" name="joNoList" value="12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000" style="padding: 0px;">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label></span>&nbsp;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121:0" id="J12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100" name="joNoList" value="12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100" style="padding: 0px;">제121조(청문)</label></span>&nbs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p></div></div><a name="JP122:0" id="JP12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7장 보칙</p></div><a name="J122:0" id="J12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200" name="joNoList" value="12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200" style="padding: 0px;">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label></span>&nbsp;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p></div></div><a name="J123:0" id="J12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300" name="joNoList" value="12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300" style="padding: 0px;">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3조제1항제4호의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div></div><a name="J124:0" id="J12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400" name="joNoList" value="12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400" style="padding: 0px;">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label></span>&nbsp;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사업시행계획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관리처분계획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회계감사보고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결산보고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토지등소유자 명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조합원 명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div></div><a name="J125:0" id="J12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500" name="joNoList" value="12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500" style="padding: 0px;">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label></span>&nbsp;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26:0" id="J12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600" name="joNoList" value="12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600" style="padding: 0px;">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label></span>&nbsp;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기본계획의 수립</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주택개량의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div></div><a name="J127:0" id="J12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700" name="joNoList" value="12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700" style="padding: 0px;">제127조(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label></span>&nbsp;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128:0" id="J12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800" name="joNoList" value="12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800" style="padding: 0px;">제128조(권한의 위임 등)</label></span>&nbs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p></div></div><a name="J129:0" id="J12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2900" name="joNoList" value="12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2900" style="padding: 0px;">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label></span>&nbsp;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p></div></div><a name="J130:0" id="J13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000" name="joNoList" value="13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000" style="padding: 0px;">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예방)</label></span>&nbsp;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순찰 강화</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131:0" id="J13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100" name="joNoList" value="13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100" style="padding: 0px;">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label></span>&nbsp;시장·군수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p></div></div><a name="J132:0" id="J13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200" name="joNoList" value="13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200" style="padding: 0px;">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label></span>&nbsp;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p></div></div><a name="J133:0" id="J133: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300" name="joNoList" value="13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300" style="padding: 0px;">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label></span>&nbsp;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p></div></div><a name="J134:0" id="J134: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400" name="joNoList" value="13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400" style="padding: 0px;">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label></span>&nbsp;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div></div><a name="JP135:0" id="JP13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8장 벌칙</p></div><a name="J135:0" id="J135: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500" name="joNoList" value="13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500" style="padding: 0px;">제135조(벌칙)</label></span>&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p></div></div><a name="J136:0" id="J136: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600" name="joNoList" value="13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600" style="padding: 0px;">제136조(벌칙)</label></span>&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p></div></div><a name="J137:0" id="J137: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700" name="joNoList" value="13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700" style="padding: 0px;">제137조(벌칙)</label></span>&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0.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p></div></div><a name="J138:0" id="J138: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800" name="joNoList" value="13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800" style="padding: 0px;">제138조(벌칙)</label></span>&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p></div></div><a name="J139:0" id="J139: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3900" name="joNoList" value="13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3900" style="padding: 0px;">제139조(양벌규정)</label></span>&nbs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div><a name="J140:0" id="J140: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4000" name="joNoList" value="14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4000" style="padding: 0px;">제140조(과태료)</label></span>&nbsp;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8. 9.&gt;</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div></div><a name="J141:0" id="J141: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4100" name="joNoList" value="14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4100" style="padding: 0px;">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label></span>&nbsp;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본조신설 2017. 8. 9.]</span></p></div></div><a name="J142:0" id="J142:0"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14200" name="joNoList" value="14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14200" style="padding: 0px;">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label></span>&nbsp;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본조신설 2017. 8. 9.]</span></p></div></div><br><div id="arDivArea"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 name="arArea"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a name="ar"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a name="J4659676" id="J4659676"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a><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pty3" style="padding: 10px 0px 0px 86px; text-indent: -49px;"><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class="nun" style="color: rgb(0, 90, 132);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id="ar4659676btn"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cl.gif" alt="펼침"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a>&nbsp;<input type="checkbox" id="chk4659676" name="arInf" value="4659676"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class="nun" style="color: rgb(0, 90, 132);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label for="chk4659676"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nbsp;부&nbsp;&nbsp;&nbsp;&nbsp;&nbsp;&nbsp;칙</span></label><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nbsp;&lt;법률 제14567호,&nbsp;2017. 2. 8.&gt;</span></a>&nbsp;&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626&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80209&amp;ancYnChk=#AJAX" class="nun" style="color: rgb(0, 90, 132);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id="ar4659676MrBtn"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more_bu.gif" alt="부칙보기"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a></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top: -10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조(시행일)</span>&nbs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 id="ar4659676"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조(유효기간)</span>&nbsp;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span>&nbsp;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5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span>&nbsp;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2012년 2월 1일"로 본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6조(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span>&nbsp;①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같은 개정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같은 개정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span>&nbsp;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2조(「공공주택 특별법」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3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 의제처리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5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5월 21일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6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0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9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2조(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1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3조(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118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당시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1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span>&nbsp;제126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span>&nbsp;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6조(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구역으로 본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7조(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8조(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29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전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은 이 법 시행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0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1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가. 토지의 소유권</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나. 건축물의 소유권</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다. 토지의 지상권</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가. 토지의 소유권</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나. 건축물의 소유권</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다. 토지의 지상권</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7056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3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9일 전에 조합임원을 선출(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4조(조합임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2일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6조(인수된 소형주택의 활용 및 인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7조(국ㆍ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8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span>&nbsp;이 법 시행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span>&nbsp;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33조제1항제1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77조의14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28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4조제2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같은 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86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또는 제86조제1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4조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전단 중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제31조의 추진위원회"로, "제13조의 조합"을 "제35조의 조합"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3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1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⑮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93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93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3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39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4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93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4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9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93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12881;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1288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128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3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1288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class="pty3_dep2"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margin-bottom: 0px;">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p><p class="pty3_dep1" style="padding: 0px 0px 0px 82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span>&nbsp;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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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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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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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blu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font>
 	 
	    </div>
		
		
	 <div class=inset>
 </div>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0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1>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rebuildingdispute>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2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0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9">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116</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큰집 나눠 두 채로…매력 큰 ‘1+1 재건축’ [중앙일보] 입력 2016.05.09 00:01 수정 2016.05.09 18:32 | 경제 1면 지면보기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황의영 기자 사진황의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17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66">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115</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정비계획의 수립</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65">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114</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olor=red><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스크랩한 신문기사만 잘 살펴봐도 왠만한 법률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font><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기자나 전문가가 고생하고 머리 써서 정리한 것이니 잘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스크랩한 신문기사만 잘</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6">


-->


&nbsp;


<b>

<font color="red">
11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현금청산 구체적 기준 나와…잔금 못 치른 투자자 비상 김리영 기자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100자평0 페이스북9 카카오스토리 더보기 입력 : 2021.03.15 04:39   [땅집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김리영 기자  [땅집고] 조합설립인가일 이</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5">


-->


&nbsp;


<b>

<font color="red">
11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4">


-->


&nbsp;


<b>

<font color="red">
11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변창흠 1호 공공개발 서울역 쪽방촌···"이런 공산당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9 11:15 수정 2021.02.09 11:21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원 기자 사진김원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1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3">


-->


&nbsp;


<b>

<font color="red">
11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법제처-18-039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10. 11.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4조, 제50조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2">


-->


&nbsp;


<b>

<font color="red">
10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8. 9., 2019. 4. 23.><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1">


-->


&nbsp;


<b>

<font color="red">
10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0">


-->


&nbsp;


<b>

<font color="red">
10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시리즈부동산 꿀팁 1+1 재건축의 함정, 2채 못 받을 수도 있다 RealCast님의 프로필 사진 RealCast		10만 팔로워 2018.11.30. 08:258,666 읽음  1+1 신청했는데, 왜 한 채만?  # A씨는 은퇴 후 살 집과 임대로 활용할 집을 함께 알아보던 중, "지분이 큰 물건을 가지고</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9">


-->


&nbsp;


<b>

<font color="red">
10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은 3주택 분양도 가능 8.2대책 실수요자 구제방안 주요 내용  김병조 기자 승인 2017.11.01 11:01 댓글 0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0년보유 또는 5년거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60㎡이하서 3년거주 조합원도 지�</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8">


-->


&nbsp;


<b>

<font color="red">
10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잠실주공 조합장 "공공 재건축? 엄청난 위약금 물어줄건가" 정순우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13 좋아요136 페이스북 공유4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05 10:39</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7">


-->


&nbsp;


<b>

<font color="red">
10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김은경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132 좋아요42 페이스북 공유15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04 10:31 | 수�</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6">


-->


&nbsp;


<b>

<font color="red">
10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 재건축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검토… ‘최고 50층’ 가능성 이새샘 기자 , 박창규 기자 입력 2020-07-27 03:00수정 2020-07-27 06:49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정부-市, 공공 참여 조건으로 추진  광진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5">


-->


&nbsp;


<b>

<font color="red">
10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피난민 살던 판잣집 9억에 산다···없어서 못파는 '뚜껑' 정체 [중앙일보] 입력 2020.07.10 06:00 수정 2020.07.10 08:45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댓글 0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홍지유 기자 사진홍지유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4">


-->


&nbsp;


<b>

<font color="red">
10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 최연진 기자 원선우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44 좋아요68 페이스북 공유7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3">


-->


&nbsp;


<b>

<font color="red">
10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둔촌주공 총회 취소…분상제 전 일반분양 사실상 무산 박기홍 기자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글꼴 선택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0자평0 페이스북0 카카오스토리 더보기 입력 : 2020.07.08 16:05 | 수정 : 2020.07.08 18:39  [땅집고] 국내 최대 규모로 �</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2">


-->


&nbsp;


<b>

<font color="red">
<img src=skin/nzeo_ver4_bbs/arrow.gif border=0 align=absmiddle></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1">


-->


&nbsp;


<b>

<font color="red">
9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입주권=주택' 규정…'1+1 재건축'에 직격탄 입력2018.10.02 17:31 수정2018.10.03 02:03 지면A22 클린뷰 2 4  9·13 대책서 '다주택'에 포함  보유세·양도세 부담 늘어나고 전용 60㎡ 주택 3년 전매 금지 이주비 대출도 제한 가능성  반포주공1·잠실 진주 등 �</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0">


-->


&nbsp;


<b>

<font color="red">
9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전매 제한에 양도세 부담도… '1+1 재건축' 큰 매력없네 6·19대책 후 투자자들 '고민' 추가 분양받는 60㎡이하 주택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등기 완료땐 2주택자로 양도세 내야 보유세 강화시 규제 직격탄 우려도 조합원 신청과 겹치면 우선순위 밀려 1+1 물�</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Zeroboard &larr; Previous
</a>

  
 <font class=list_eng><b>1</b>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2]</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3&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3]</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4&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4]</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5&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5]</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6&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6]</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Next &rarr;
</a>


<br>


             <a href="http://taxnlaw.co.kr">
			 <font color=blue>
			 <b><input type="button" value="Home"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0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nbsp;&nbsp;			 <font color=purple>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제목정렬" onC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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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Zeroboard 					 <input type="button" value="설정변경" onClink="">	 
						 </a> 
						 
  
			 <Zeroboard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하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관리자기능</a>
		<Zeroboard 이전페이지</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다음페이지</a>  
			  
			  
			 <Zeroboard 			 			 <font colo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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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 
		 <input type="button" value="게시판 통째로 복사(copy)이동하기 " onClink=" ">
 </a>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form method=get name=search action=/bbs/zboard.php><input type=hidden name=id value=rebuildingdispute><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20><input type=hidden name=selected><input type=hidden name=exec><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category value="">
		<tr>
			<td>
				<a href="javascript:OnOff('sn')"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name_on.gif border=0 name=sn></a>&nbsp;
				<a href="javascript:OnOff('ss')"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subject_on.gif border=0 name=ss></a>&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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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td><input type=text name=keyword value="" class=input size=10></td>
			<td><input type=submit class=submit value="검색"></td>
			<td><input type=button class=button value="취소" onclick=location.href="zboard.php?id=rebuildingdispute"></td>
		</tr>
		</form>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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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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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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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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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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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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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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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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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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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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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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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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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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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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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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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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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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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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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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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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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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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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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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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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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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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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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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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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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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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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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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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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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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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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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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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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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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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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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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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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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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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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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zb_img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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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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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foot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cccccc;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foot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foot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footmenu > li a:hover {color:#ff0000;}
       #foot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cccccc;}
 	
        /* sub-menus*/
		
       #foot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foot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0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foot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foot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0px 0px; padding: 0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foot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foot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foot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foot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cccccc;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양식 menu css  끝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foot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foot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foot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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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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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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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lass="fa fa-bars"></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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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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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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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tyle.display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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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tyle.display =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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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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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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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button.style.display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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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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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top menu 버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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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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