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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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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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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3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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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998.9.24.      97나6215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진미화(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광역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외 3인)
【변론종결】  1998.  8.  27.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7. 8. 21. 선고 96가합81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13,611,732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21.부터 1998.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3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40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5, 9 내지 44, 48 내지 57, 62, 65 내지 77, 82 내지 8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갑 제5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술, 당심증인 신원철의 각 증언(다만 위 김상술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김상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1. 24. 가연성쓰레기의 처리 및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7.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광주 북구 일곡동 126 토지 중 500평을 임차하여 1일 처리량 20t 규모의 가연성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이하 이 처리시설을 일곡동 구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같은 해 11. 28. 시험가동을 거친 후 기계시설을 보완하여 1992. 7. 1. 완전 가동단계에 이른 후, 같은 해 10. 7. 피고 광주광역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에 폐지, 폐목 및 기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업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계획은 종전에 해오던 것처럼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전부 소각해 버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이에 고열을 가하여 축소시킨 후 조연제 등을 첨가하여 직경 10 내지 20cm의 원통형 고체연료를 만든 다음 이를 연료소비 공장 등에 판매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인바, 피고 시장은 원고의 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시가 처음부터 서로 협조하면서 이 방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위 사업계획의 규모를 피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당시의 쓰레기 처리시설능력인 시간당 20㎥(5t)의 기계 1대로는 피고 시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추가기계시설의 설치를 비롯하여 계량시설, 대기오염측정시설, 시설설비구성보완 및 개선, 고체연료활용방안대책 등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므로, 같은 해 10. 23. 원고가 피고 시장의 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사항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같은 해 11. 4. 피고 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후 드디어 같은 해 12. 17. 위 보완사항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 시가 위와 같이 처리시설능력의 대폭 확대를 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알선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자 1993. 1.경부터 사업을 대폭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우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해 4. 23.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사이에 가연성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일곡동 126 토지위의 쓰레기중간처리공장에서 위 동구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공급받아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5.경부터는 피고 시가 자체적으로도 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확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신속히 시설을 확장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완사항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소인 위 일곡동 126 토지 중 500평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위 공장의 부지가 택지로 개발되게 되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편으로는 영구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기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간당 30㎥(7.5t)의 처리능력을 가진 기계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소외 주식회사 대건아스파와 1993. 6. 25. 및 같은 해 8. 30.에 각 1기씩 합계 2기의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해 10. 21. 피고 시의 협조아래 소외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원래 자연녹지지역이던 광주 북구 동림동 166 수도용지 15,597㎡(이하 기매수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위 기매수토지 및 타인 소유인 그 인근 토지 10필지 합계 4,959㎡(이하 미매수토지라 한다) 중 일부 토지부분을 합한 15,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4. 1. 19. 피고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2. 16. 피고 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0.에 준공예정일을 1996. 12. 31.로, 미매수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로 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같은 해 4. 19.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라 한다)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장 용도의 건축면적 3,157.84㎡인 건축물(이하 이를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25.경 소외 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5) 그런데 피고 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고 원고를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그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하고도 동림동 신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고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 북구에게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에 대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북구는 원고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미매수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의 건폐율을 계산하면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의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허용한도인 20%를 넘는 29.08%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허가 당시에는 위 미매수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로 건폐율을 계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 위 건폐율이 19.96%로 위 허용한도 내에 드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건축허가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994. 11. 21.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1994.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200여m의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에 이른바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공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차량 등의 빈번한 통행 등 안락한 주거생활을 해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 4.경부터는 위 동림동 신공장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수차례에 걸쳐 벌이는 등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피고 시와 북구에서는 그때부터 같은 해 8.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설득,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쓰레기처리공장의 필요성과 그 작업과정에서 공해발생이 없다는 점 및 위 고체연료의 유용성 등의 홍보에 주력하던중 갑자기 같은 해 9. 24. 피고 시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전임 시장때 추진하던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이 별로 타당성이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을 이유로 위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변경한 뒤, 원고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만든 위 고체연료는 사실상 폐비닐류 등의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하여 놓은 것이어서 연소시에는 염화수소(HCL)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염화수소 등의 측정실험을 실시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하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한 후, 피고 북구에서 행한 위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집중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은 허가절차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급기야는 위 동림동 신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는바, 위 감사 도중에도 건설부에서는 1994. 10.과 같은 해 11.에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전체를 대지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의 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하고 있어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위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원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인 이유로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강행하였다.
  (7) 이에 원고는 1995. 1. 13. 위와 같은 건설부의 회신을 첨부하여 피고 북구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북구는 같은 해 2. 15.자로 위와 같은 이유인 건폐율초과 외에 염화수소(HCL)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덧붙여 건축불허가통지를 하였는바, 이 건축불허가 조치는 사실상 피고들의 도시계획사업결정 없이는 피고들 관내 어느 지역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더 이상 자신들의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이 되며, 그 결과 원고는 앞으로 다시는 피고들의 관내에서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공급받아 위 고체연료화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5. 1. 6. 피고 시에 대하여 피고 시의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언론에서 쓰레기중간처리 및 고체연료화사업 전면 백지화라고 보도한데 대하여 원고가 도산위기에 처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시에서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원고는 뒤에서 보는 행정소송 도중인 같은 해 9. 11.에도 같은 질의를 하였다) 피고 시는 위 사업백지화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당초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시에 적극성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위 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할 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원고가 입을 심대한 손해 문제를 해결할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8) 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1995. 5. 4. 피고 북구가 1994. 11. 21. 원고에게 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북구를 상대로 당원 95구1407호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원으로부터 1995. 12. 7. 위 미매수토지는 원고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여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인가로써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권리가 확인된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 동림동 신공장의 건축을 중단하게 하여 그 시설의 설치 가동을 막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고 원고가 입게될 장차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도 된다는 취지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199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사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피고 시의 지시와 조력아래 확보한 이 사건 토지위에 건설하기로 되었던 원고의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피고 시 전체의 쓰레기처리방식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후 민원 야기외에는 당초의 사정과 별다른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민선시장 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집단민원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고 시장이 교체된 후 2개월도 안되어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함부로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버림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결정을 믿고 그들의 강력한 행정지도아래 회사의 총력을 다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단기간내에 피고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보지도 못한채 자금압박으로 급기야는 회사의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은 건축법 등 관계 제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인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이 위 인정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한 그 부지로 제공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기매수토지와 미매수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폐율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일체로 계산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임시장이 피고 시 전체의 쓰레기수거, 처리방식으로 채택한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할 목적 아래 신임 시장의 새로운 행정방침에 따라 피고 시는 피고 북구에게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북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1994.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집행으로 행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있는 행위라 할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의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계획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담당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1994. 4. 19.자 건축허가처분만이 취소되었을 뿐이지 1992. 12. 17.에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는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만 공장을 건축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을 계속할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가사 동림동 신공장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산물인 고체연료의 연소시 공해물질인 염화수소(HCL)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하여 결국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이 있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건축허가처분취소와 원고의 손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아직 유효하고, 위 고체연료에서 염화수소가 일부 배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건축허가 재신청을 다시 기각하면서 당초의 취소사유외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삼은 점이나, 피고들로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한 원고의 공장이 가동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위 고체연료화사업의 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 사업용 공장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결정 등의 행정지원을 받지 않는 한 위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의 관할 구역안에서 새로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다시금 위와 같은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그냥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원고의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와 당심증인 이장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방법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의 문제나 그 생산물인 위 고체연료의 판로확보의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시의 사업확장 지시만을 믿고 성급히 수십억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투자하여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려다가 위와 같은 막대한 손해를 본 사실, 또한 그 쓰레기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위 고체연료가 그 연소과정에서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른바 혐오시설인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 사전에 인근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아니한채 피고 시의 도시계획결정만 믿고 그대로 공장건설을 강행하려다가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처리공장 건설반대시위 등을 유발하게 하여 이에 당황한 피고들로 하여금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위 취소처분 이후 피고들이 더 이상 위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위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가가 금 2,530,561, 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 2기를 그대로 방치해 버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다른 수요처를 찾아 제값에 이를 처분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계속 보관 관리하게 된 경우라도 이를 관리함에 있어 보관창고를 지어 제대로 이를 보관하거나 최소한 거치대 등을 만들어 지면과 떨어지게 적치한 다음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씌운다든가 철판 등에는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 그 가치가 지나치게 감소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설비를 무단히 노천에 방치하여 현재는 고철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의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도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전체의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단지 위 동림동 신공장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가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에 투입한 건축공사비와 그 철거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은 사실상 피고들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공익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 시의 지시나 적극적인 조력이 없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단순히 당초의 동림동 신공장 건물에 대한 공장건축허가만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계속을 중단시켜 원고의 공장이전 및 확장계획 자체를 전적으로 무산시킨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계속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힌 이상 원고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 위법한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동림동 공장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1992. 12. 말경부터 피고들의 지원아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위 전체적인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손해 전부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일곡동 구공장 투자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에 착안하여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여 우선 일곡동 구공장에 1일 처리량 20t 규모의 소규모 시설을 건설하면서 당시 그 일곡동 구공장의 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관계로 사후에 그 곳에서 아파트 건설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진철거와 보상포기 등의 각서를 관할 피고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다음 위 구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곳에 소외 월드크리너에서 구입한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을 준비하던 중 그 사업이 피고 시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되어 피고 시장으로부터 추가기계시설을 비롯하여 계량시설, 대기오염측정시설, 시설설비구성보완 및 개선, 고체연료활용방안대책 등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1992. 12. 17.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얻은 후 바로 새로운 기계의 도입 및 설치 등 사업확장을 위하여 더 큰 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위 일곡동 구공장에 대한 투자분은 그 이후 원고가 동림동 신공장으로 확장 이전을 위한 투자분과는 구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동림동 거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 및 피고 신임시장의 정책적 결정 때문이라면 원고가 일곡동 구공장에 투자한 비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일곡동 구공장에 투자된 비용은 전부 제외하고, 계속되는 비용은 위와 같이 피고 시의 시설확장 이전 등의 조건을 붙인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내려진 1992. 12. 17.을 즈음하여 그 시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원심의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권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투자비용의 분리시점이 매년도 별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준 시점을 1993. 1. 1.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지출한 개별적 경비에 대한 판단
  (1) 토지구입비 및 부대비용
  갑 제9호증의 46, 78,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의 광주 북구 동림동 16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사업용 토지로 전용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합계금 1,184,242,000원(토지구입비 1,115,000, 000원 + 등록세와 교육세 등 42,482,000원 + 취득세 26,7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829,600원은 아래 3항의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비 항목에서 대체농지조성비, 면허세 등 건축허가부대비용으로 금 50,580,600원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계구입비 등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4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3. 6. 25.에 소외 주식회사 대건아스파에게 동림동 신공장에 설치할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의 1차분 설치 매수대금으로 금 1,265,561,000원, 같은 해 8. 30.에 2차분 설치 매수대금으로 금 1,265,000,000원 합계 금 2,530,5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 6.경 위 기계 2차분을 모두 인도받아 1차분은 소외 광은리스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리스자금으로 지급하고 2차분은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계구입비 손해는 위 기계의 합계금인 금 2,530,561,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일곡동 구공장의 기계대금 433,246,800원과 그 기계설치비 5,443,750원 합계금 438,690,55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 일곡동 구공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축허가취소처분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위 기계구입비로 위 감정촉탁결과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1차 도입분으로 위 광은리스로부터 차입한 리스대금 1,434,032,061원과 위 2차 도입분으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금 265,000,000원 및 위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900,000,000원 합계금 2,599,032,061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계구입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그 기계의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인정을 넘어 기계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이자 부분{아래 (5)항에서 배척하는 지급이자 중 위 광주은행 1993. 12. 26.자 금 900, 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합계금 119,564,379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기계구입비 중 그 감가상각비 정도만이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당심감정인 김용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 2기는 피고들의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주문품이어서 다른 업체에 팔기도 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고철로서의 가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서 그 잔존물 가액을 공제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3) 공장건축비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정진종합건설에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금 20,000,000원, 소외 신진기업 주식회사에 신축공장전기공사선급금으로 금 30,000,000원, 피고 북구에 대체농지조성비, 면허세 등 건축허가부대비용으로 금 50,580,600원 등 총 합계금 146,581,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역시 일곡동 구공장의 건축비 합계액인 금 176,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인건비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1992. 12. 17. 피고 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얻은 후 사업의 확대를 결심하고 1993. 1.경부터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준비하면서 지출한 인건비는 1993년도분 금 133,038,500원, 1994년도분 금 122,575,000원, 1995년도분 금 19,300,000원 합계금 274,913,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일곡동 구공장 경영 당시인 1991, 92년도분의 인건비 합계액 금 58,785,9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지급이자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가 금 574,310,068원에 이르므로 이 역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3, 94, 95년분 금융기관차입금이자와 상호신용금고 등 어음할인이자로 합계 금 475,083,25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그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자신의 출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서 사업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그 이자의 부담을 지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6) 기타 제비용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복리후생비, 출장비를 포함한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시설비, 광열비 연료비인 수도광열비, 전기안전관리비, 부가세대급금과 인지대를 포함한 세금 및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도서비와 인쇄비인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사무비와 비품비 및 공구비품비인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회식비를 포함한 잡비 등으로 1993년도에 합계금 207,832,249원, 1994년도에 138,807,207원, 1995년도에 129,899,868원 총 합계금 476,539,32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그 밖에도 위 일곡동 구공장을 경영하던 1991, 92년도분의 위 각 항목의 합계액 금 80,526,9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합계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 손해의 합계액은 금 4,612,837,624원(1,184,242,000원 + 2,530,561,000원 + 146,581,800원 + 274,913,500원 + 476,539,324원)이다.
  다. 원고의 수익금 부분 등 공제
  (1)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수입금 등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142,987, 560원과 수입이자 1,190,625원 및 위 광주 북구 동림동 166 토지의 경락대금 1,550,000, 000원의 합계금 1,694,178,185원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공제를 자인하고 있고, 위 기타 제비용 부분에서 인정된 차량운반구의 잔존물가액이 금 3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쓰레기고체연료 판매대금 8,012,500원과 폐기물처리수입금 57,949, 660원의 공제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은 이 사건 손해 중 원고가 위 일곡동 구공장의 건설비용 등 그 투자경비가 이 사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공제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일곡동 구공장의 투자경비 부분이 전부 배척된 이상 비록 원고가 위 부분 수입금원의 공제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2) 기계시설의 잔존물 가격
  당심감정인 김용남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 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대건아스파에 발주된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의 잔존물 가격은 합계 금 12,071,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합계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손익상계로 공제될 금원은 합계 금 1,736, 249,435원(1,694,178,185원 + 30,000,000원 + 12,071,25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금 합계액 금 4,612,837,624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금원과 위 각 잔존물 가격의 합계액 금 1,736,249,435원을 공제하면 금 2,876,588, 189원(4,612,837,624원 - 1,736,249,435원)이 되는바, 여기에서 위에서 본 원고측의 책임부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이 각자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금 2,013,611,732원(2,876,588,189원 x 0.7)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13,611,7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일인 1994. 1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8. 9. 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4.
판사   박성철(재판장)  김건수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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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8.9.24.      97나621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진미화(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광역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외 3인)
【변론종결】  1998.  8.  27.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7. 8. 21. 선고 96가합81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13,611,732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21.부터 1998.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3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40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5, 9 내지 44, 48 내지 57, 62, 65 내지 77, 82 내지 8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갑 제5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술, 당심증인 신원철의 각 증언(다만 위 김상술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김상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1. 24. 가연성쓰레기의 처리 및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7.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광주 북구 일곡동 126 토지 중 500평을 임차하여 1일 처리량 20t 규모의 가연성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이하 이 처리시설을 일곡동 구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같은 해 11. 28. 시험가동을 거친 후 기계시설을 보완하여 1992. 7. 1. 완전 가동단계에 이른 후, 같은 해 10. 7. 피고 광주광역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에 폐지, 폐목 및 기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업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계획은 종전에 해오던 것처럼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전부 소각해 버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이에 고열을 가하여 축소시킨 후 조연제 등을 첨가하여 직경 10 내지 20cm의 원통형 고체연료를 만든 다음 이를 연료소비 공장 등에 판매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인바, 피고 시장은 원고의 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시가 처음부터 서로 협조하면서 이 방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위 사업계획의 규모를 피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당시의 쓰레기 처리시설능력인 시간당 20㎥(5t)의 기계 1대로는 피고 시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추가기계시설의 설치를 비롯하여 계량시설, 대기오염측정시설, 시설설비구성보완 및 개선, 고체연료활용방안대책 등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므로, 같은 해 10. 23. 원고가 피고 시장의 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사항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같은 해 11. 4. 피고 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후 드디어 같은 해 12. 17. 위 보완사항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 시가 위와 같이 처리시설능력의 대폭 확대를 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알선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자 1993. 1.경부터 사업을 대폭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우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해 4. 23.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사이에 가연성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일곡동 126 토지위의 쓰레기중간처리공장에서 위 동구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공급받아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5.경부터는 피고 시가 자체적으로도 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확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신속히 시설을 확장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완사항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소인 위 일곡동 126 토지 중 500평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위 공장의 부지가 택지로 개발되게 되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편으로는 영구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기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간당 30㎥(7.5t)의 처리능력을 가진 기계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소외 주식회사 대건아스파와 1993. 6. 25. 및 같은 해 8. 30.에 각 1기씩 합계 2기의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해 10. 21. 피고 시의 협조아래 소외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원래 자연녹지지역이던 광주 북구 동림동 166 수도용지 15,597㎡(이하 기매수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위 기매수토지 및 타인 소유인 그 인근 토지 10필지 합계 4,959㎡(이하 미매수토지라 한다) 중 일부 토지부분을 합한 15,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4. 1. 19. 피고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2. 16. 피고 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0.에 준공예정일을 1996. 12. 31.로, 미매수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로 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같은 해 4. 19.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라 한다)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장 용도의 건축면적 3,157.84㎡인 건축물(이하 이를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25.경 소외 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5) 그런데 피고 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고 원고를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그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하고도 동림동 신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고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 북구에게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에 대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북구는 원고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미매수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의 건폐율을 계산하면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의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허용한도인 20%를 넘는 29.08%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허가 당시에는 위 미매수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로 건폐율을 계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 위 건폐율이 19.96%로 위 허용한도 내에 드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건축허가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994. 11. 21.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1994.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200여m의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에 이른바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공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차량 등의 빈번한 통행 등 안락한 주거생활을 해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 4.경부터는 위 동림동 신공장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수차례에 걸쳐 벌이는 등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피고 시와 북구에서는 그때부터 같은 해 8.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설득,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쓰레기처리공장의 필요성과 그 작업과정에서 공해발생이 없다는 점 및 위 고체연료의 유용성 등의 홍보에 주력하던중 갑자기 같은 해 9. 24. 피고 시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전임 시장때 추진하던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이 별로 타당성이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을 이유로 위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변경한 뒤, 원고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만든 위 고체연료는 사실상 폐비닐류 등의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하여 놓은 것이어서 연소시에는 염화수소(HCL)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염화수소 등의 측정실험을 실시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하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한 후, 피고 북구에서 행한 위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집중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은 허가절차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급기야는 위 동림동 신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는바, 위 감사 도중에도 건설부에서는 1994. 10.과 같은 해 11.에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전체를 대지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의 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하고 있어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위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원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인 이유로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강행하였다.
  (7) 이에 원고는 1995. 1. 13. 위와 같은 건설부의 회신을 첨부하여 피고 북구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북구는 같은 해 2. 15.자로 위와 같은 이유인 건폐율초과 외에 염화수소(HCL)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덧붙여 건축불허가통지를 하였는바, 이 건축불허가 조치는 사실상 피고들의 도시계획사업결정 없이는 피고들 관내 어느 지역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더 이상 자신들의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이 되며, 그 결과 원고는 앞으로 다시는 피고들의 관내에서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공급받아 위 고체연료화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5. 1. 6. 피고 시에 대하여 피고 시의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언론에서 쓰레기중간처리 및 고체연료화사업 전면 백지화라고 보도한데 대하여 원고가 도산위기에 처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시에서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원고는 뒤에서 보는 행정소송 도중인 같은 해 9. 11.에도 같은 질의를 하였다) 피고 시는 위 사업백지화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당초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시에 적극성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위 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할 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원고가 입을 심대한 손해 문제를 해결할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8) 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1995. 5. 4. 피고 북구가 1994. 11. 21. 원고에게 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북구를 상대로 당원 95구1407호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원으로부터 1995. 12. 7. 위 미매수토지는 원고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여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인가로써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권리가 확인된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 동림동 신공장의 건축을 중단하게 하여 그 시설의 설치 가동을 막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고 원고가 입게될 장차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도 된다는 취지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199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사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피고 시의 지시와 조력아래 확보한 이 사건 토지위에 건설하기로 되었던 원고의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피고 시 전체의 쓰레기처리방식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후 민원 야기외에는 당초의 사정과 별다른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민선시장 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집단민원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고 시장이 교체된 후 2개월도 안되어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함부로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버림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결정을 믿고 그들의 강력한 행정지도아래 회사의 총력을 다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단기간내에 피고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보지도 못한채 자금압박으로 급기야는 회사의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은 건축법 등 관계 제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인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물이 위 인정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한 그 부지로 제공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기매수토지와 미매수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폐율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일체로 계산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임시장이 피고 시 전체의 쓰레기수거, 처리방식으로 채택한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할 목적 아래 신임 시장의 새로운 행정방침에 따라 피고 시는 피고 북구에게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북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1994.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 시와 북구의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집행으로 행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있는 행위라 할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의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계획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담당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1994. 4. 19.자 건축허가처분만이 취소되었을 뿐이지 1992. 12. 17.에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는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만 공장을 건축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을 계속할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가사 동림동 신공장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산물인 고체연료의 연소시 공해물질인 염화수소(HCL)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하여 결국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이 있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건축허가처분취소와 원고의 손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아직 유효하고, 위 고체연료에서 염화수소가 일부 배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건축허가 재신청을 다시 기각하면서 당초의 취소사유외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삼은 점이나, 피고들로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한 원고의 공장이 가동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위 고체연료화사업의 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 사업용 공장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결정 등의 행정지원을 받지 않는 한 위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의 관할 구역안에서 새로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다시금 위와 같은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그냥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원고의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와 당심증인 이장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방법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의 문제나 그 생산물인 위 고체연료의 판로확보의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시의 사업확장 지시만을 믿고 성급히 수십억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투자하여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려다가 위와 같은 막대한 손해를 본 사실, 또한 그 쓰레기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위 고체연료가 그 연소과정에서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른바 혐오시설인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 사전에 인근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아니한채 피고 시의 도시계획결정만 믿고 그대로 공장건설을 강행하려다가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처리공장 건설반대시위 등을 유발하게 하여 이에 당황한 피고들로 하여금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위 취소처분 이후 피고들이 더 이상 위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위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가가 금 2,530,561, 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 2기를 그대로 방치해 버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다른 수요처를 찾아 제값에 이를 처분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계속 보관 관리하게 된 경우라도 이를 관리함에 있어 보관창고를 지어 제대로 이를 보관하거나 최소한 거치대 등을 만들어 지면과 떨어지게 적치한 다음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씌운다든가 철판 등에는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 그 가치가 지나치게 감소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설비를 무단히 노천에 방치하여 현재는 고철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의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도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전체의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단지 위 동림동 신공장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가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에 투입한 건축공사비와 그 철거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은 사실상 피고들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공익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 시의 지시나 적극적인 조력이 없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단순히 당초의 동림동 신공장 건물에 대한 공장건축허가만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계속을 중단시켜 원고의 공장이전 및 확장계획 자체를 전적으로 무산시킨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계속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힌 이상 원고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 위법한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동림동 공장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1992. 12. 말경부터 피고들의 지원아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위 전체적인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손해 전부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일곡동 구공장 투자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에 착안하여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여 우선 일곡동 구공장에 1일 처리량 20t 규모의 소규모 시설을 건설하면서 당시 그 일곡동 구공장의 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관계로 사후에 그 곳에서 아파트 건설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진철거와 보상포기 등의 각서를 관할 피고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다음 위 구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곳에 소외 월드크리너에서 구입한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을 준비하던 중 그 사업이 피고 시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되어 피고 시장으로부터 추가기계시설을 비롯하여 계량시설, 대기오염측정시설, 시설설비구성보완 및 개선, 고체연료활용방안대책 등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1992. 12. 17.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얻은 후 바로 새로운 기계의 도입 및 설치 등 사업확장을 위하여 더 큰 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위 일곡동 구공장에 대한 투자분은 그 이후 원고가 동림동 신공장으로 확장 이전을 위한 투자분과는 구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동림동 거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 및 피고 신임시장의 정책적 결정 때문이라면 원고가 일곡동 구공장에 투자한 비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일곡동 구공장에 투자된 비용은 전부 제외하고, 계속되는 비용은 위와 같이 피고 시의 시설확장 이전 등의 조건을 붙인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가 내려진 1992. 12. 17.을 즈음하여 그 시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원심의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권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투자비용의 분리시점이 매년도 별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준 시점을 1993. 1. 1.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지출한 개별적 경비에 대한 판단
  (1) 토지구입비 및 부대비용
  갑 제9호증의 46, 78,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의 광주 북구 동림동 16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사업용 토지로 전용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합계금 1,184,242,000원(토지구입비 1,115,000, 000원 + 등록세와 교육세 등 42,482,000원 + 취득세 26,7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829,600원은 아래 3항의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비 항목에서 대체농지조성비, 면허세 등 건축허가부대비용으로 금 50,580,600원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계구입비 등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4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3. 6. 25.에 소외 주식회사 대건아스파에게 동림동 신공장에 설치할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의 1차분 설치 매수대금으로 금 1,265,561,000원, 같은 해 8. 30.에 2차분 설치 매수대금으로 금 1,265,000,000원 합계 금 2,530,5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 6.경 위 기계 2차분을 모두 인도받아 1차분은 소외 광은리스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리스자금으로 지급하고 2차분은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계구입비 손해는 위 기계의 합계금인 금 2,530,561,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일곡동 구공장의 기계대금 433,246,800원과 그 기계설치비 5,443,750원 합계금 438,690,55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 일곡동 구공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축허가취소처분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위 기계구입비로 위 감정촉탁결과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1차 도입분으로 위 광은리스로부터 차입한 리스대금 1,434,032,061원과 위 2차 도입분으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금 265,000,000원 및 위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900,000,000원 합계금 2,599,032,061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계구입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그 기계의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인정을 넘어 기계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이자 부분{아래 (5)항에서 배척하는 지급이자 중 위 광주은행 1993. 12. 26.자 금 900, 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합계금 119,564,379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기계구입비 중 그 감가상각비 정도만이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당심감정인 김용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 2기는 피고들의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주문품이어서 다른 업체에 팔기도 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고철로서의 가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서 그 잔존물 가액을 공제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3) 공장건축비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정진종합건설에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금 20,000,000원, 소외 신진기업 주식회사에 신축공장전기공사선급금으로 금 30,000,000원, 피고 북구에 대체농지조성비, 면허세 등 건축허가부대비용으로 금 50,580,600원 등 총 합계금 146,581,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역시 일곡동 구공장의 건축비 합계액인 금 176,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인건비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1992. 12. 17. 피고 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얻은 후 사업의 확대를 결심하고 1993. 1.경부터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를 준비하면서 지출한 인건비는 1993년도분 금 133,038,500원, 1994년도분 금 122,575,000원, 1995년도분 금 19,300,000원 합계금 274,913,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일곡동 구공장 경영 당시인 1991, 92년도분의 인건비 합계액 금 58,785,9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지급이자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가 금 574,310,068원에 이르므로 이 역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3, 94, 95년분 금융기관차입금이자와 상호신용금고 등 어음할인이자로 합계 금 475,083,25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그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자신의 출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서 사업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그 이자의 부담을 지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6) 기타 제비용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복리후생비, 출장비를 포함한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시설비, 광열비 연료비인 수도광열비, 전기안전관리비, 부가세대급금과 인지대를 포함한 세금 및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도서비와 인쇄비인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사무비와 비품비 및 공구비품비인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회식비를 포함한 잡비 등으로 1993년도에 합계금 207,832,249원, 1994년도에 138,807,207원, 1995년도에 129,899,868원 총 합계금 476,539,32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그 밖에도 위 일곡동 구공장을 경영하던 1991, 92년도분의 위 각 항목의 합계액 금 80,526,9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합계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 손해의 합계액은 금 4,612,837,624원(1,184,242,000원 + 2,530,561,000원 + 146,581,800원 + 274,913,500원 + 476,539,324원)이다.
  다. 원고의 수익금 부분 등 공제
  (1)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수입금 등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142,987, 560원과 수입이자 1,190,625원 및 위 광주 북구 동림동 166 토지의 경락대금 1,550,000, 000원의 합계금 1,694,178,185원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공제를 자인하고 있고, 위 기타 제비용 부분에서 인정된 차량운반구의 잔존물가액이 금 3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쓰레기고체연료 판매대금 8,012,500원과 폐기물처리수입금 57,949, 660원의 공제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은 이 사건 손해 중 원고가 위 일곡동 구공장의 건설비용 등 그 투자경비가 이 사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공제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일곡동 구공장의 투자경비 부분이 전부 배척된 이상 비록 원고가 위 부분 수입금원의 공제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2) 기계시설의 잔존물 가격
  당심감정인 김용남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동림동 신공장 건축공사 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대건아스파에 발주된 위 쓰레기고체연료화시설(R.D.F. PLANT)의 잔존물 가격은 합계 금 12,071,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합계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손익상계로 공제될 금원은 합계 금 1,736, 249,435원(1,694,178,185원 + 30,000,000원 + 12,071,25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금 합계액 금 4,612,837,624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금원과 위 각 잔존물 가격의 합계액 금 1,736,249,435원을 공제하면 금 2,876,588, 189원(4,612,837,624원 - 1,736,249,435원)이 되는바, 여기에서 위에서 본 원고측의 책임부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이 각자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금 2,013,611,732원(2,876,588,189원 x 0.7)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13,611,7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일인 1994. 1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8. 9. 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4.
판사   박성철(재판장)  김건수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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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95,311,3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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