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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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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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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998.12.29      98노5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최종국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명을식
【변론종결】  거침
【원심판결】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998. 7. 14 선고 98고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찰관의 항소이유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1997. 5. 중순 일자불상경 논산시 두마면 신도안 군면세품 매장에서 같은 장소 엘지전자 영업소장 윤철원과 함께 군용면세품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젼 각 1대를 면세품 구매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면세가격인 합계 3,00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1998. 2. 28.까지 위 총판장 및 그 옆에 소재한 위 각 업소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전자제품을 면세품 구매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여 특별소비세 합계 금 14,347,348원, 교육세 합계 금 4,34,221원 합계 18,651,569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아니며, 피고인의 본 건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3.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의 주체의 점(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검찰관의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소정의 "판매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여기서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는 실제로 부정한 판매행위를 한 사실상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규정상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로서 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며,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판매자 또는 인도자를 국가 또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 소속의 하사관으로서, 복지근무지원단이 직영하는 면세품 총판장의 관리관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국가 또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동법시행령상의 판매자로 인정되며, 그러하다면 동법시행령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의무 있는 자인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특별소비세법 제32조 제2호,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면 동법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역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육군복지단 또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이든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2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법 제32조 제2호,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면 동법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각 전자제품 회사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국가, 육군복지단, 피고인은 위 법에 정한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조세법처벌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①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②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호(면세품의 부정유출)사유가 발생한 때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매자 또는 인도자로 볼 수 있다고 검찰관은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징수 대상자는 고유의 위 세금(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 위 세금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이 규정을 특별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면세품을 면세대상자가 아닌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한 이 사건은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조세의 포탈, 환급,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신분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공제 부분에 대하여
  검찰관은 본 건에서처럼 면세품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세된 물품을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위 조세범처벌법의 조세의 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 및 공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군 면세품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는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하고,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재경원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31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이때 면세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면세대상 물품의 포장지에 면세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국방부 소관 부서 예컨대 면세품총판장으로 반출된 때 해당세금이 면세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의 포탈이라 함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건 면세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와 재정경제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면세품으로 지정되어 국방부 소관 면세품 매점에 도달한 때 해당 세금이 면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이 이미 면세되었으므로 포탈할 세금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의 환급·공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의 포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 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전과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면세품을 부정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비면세가로 판매하여 복리를 취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1968년에는 백마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월남참전용사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약 32년간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군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복무태도, 계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래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 면세품구매신청서와 대금입금 통보서를 일괄행사한 범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중 연법 1, 11, 15, 20, 25, 37, 42, 49, 53번 위조 면세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5. 31. 김창대 명의의 면세품구매신청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에 처하고, 전과없는 초범, 32년간 군복무,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9.
군판사   박종철(재판장)  정석영  배순도



==========================================  
【재판전문】
   1998.12.29      98노5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최종국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명을식
【변론종결】  거침
【원심판결】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998. 7. 14 선고 98고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찰관의 항소이유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1997. 5. 중순 일자불상경 논산시 두마면 신도안 군면세품 매장에서 같은 장소 엘지전자 영업소장 윤철원과 함께 군용면세품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젼 각 1대를 면세품 구매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면세가격인 합계 3,00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1998. 2. 28.까지 위 총판장 및 그 옆에 소재한 위 각 업소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전자제품을 면세품 구매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여 특별소비세 합계 금 14,347,348원, 교육세 합계 금 4,34,221원 합계 18,651,569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아니며, 피고인의 본 건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3.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의 주체의 점(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검찰관의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소정의 "판매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여기서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는 실제로 부정한 판매행위를 한 사실상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규정상의 판매자 또는 인도자로서 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며,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판매자 또는 인도자를 국가 또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 소속의 하사관으로서, 복지근무지원단이 직영하는 면세품 총판장의 관리관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국가 또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동법시행령상의 판매자로 인정되며, 그러하다면 동법시행령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의무 있는 자인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특별소비세법 제32조 제2호,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면 동법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역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육군복지단 또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이든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2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법 제32조 제2호,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면 동법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각 전자제품 회사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국가, 육군복지단, 피고인은 위 법에 정한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조세법처벌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①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②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호(면세품의 부정유출)사유가 발생한 때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매자 또는 인도자로 볼 수 있다고 검찰관은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징수 대상자는 고유의 위 세금(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 위 세금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이 규정을 특별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면세품을 면세대상자가 아닌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한 이 사건은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조세의 포탈, 환급,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신분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공제 부분에 대하여
  검찰관은 본 건에서처럼 면세품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세된 물품을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위 조세범처벌법의 조세의 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 및 공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군 면세품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는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하고,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재경원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31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이때 면세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면세대상 물품의 포장지에 면세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국방부 소관 부서 예컨대 면세품총판장으로 반출된 때 해당세금이 면세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의 포탈이라 함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건 면세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와 재정경제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면세품으로 지정되어 국방부 소관 면세품 매점에 도달한 때 해당 세금이 면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이 이미 면세되었으므로 포탈할 세금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의 환급·공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의 포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 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전과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면세품을 부정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비면세가로 판매하여 복리를 취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1968년에는 백마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월남참전용사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약 32년간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군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복무태도, 계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래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 면세품구매신청서와 대금입금 통보서를 일괄행사한 범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중 연법 1, 11, 15, 20, 25, 37, 42, 49, 53번 위조 면세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5. 31. 김창대 명의의 면세품구매신청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에 처하고, 전과없는 초범, 32년간 군복무,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9.
군판사   박종철(재판장)  정석영  배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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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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