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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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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Title]
소득세법 및 시행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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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및 시행령(발췌)  
내용
  전문개정 :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일부개정 : 2000.  1. 12 법률 제6124호(사릭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 인적공제 >
  제50조【기본공제】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2000.12.29>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
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96.8.14>
④삭제 <96.8.14>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백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96.8.14]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령) : 2000. 5.16 대통령령 제16809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영)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3, 96.12.31, 98.4.1>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
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6.12.31>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95.12.30,
2000.12.29>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
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4.1, 2000.12.29>

  (영)제108조【부녀자공제 등】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개정 95.12.30>

  (영)제109조의2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기본통칙)
  (통)50-2【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①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
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특별공제 >
  제52조【특별공제】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7.12.13, 98.12.28, 99.8.31, 2000.10.23, 2000.12.29>
  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액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
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
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
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
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5. 및 6. 삭제 <2000. 10. 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앻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
10.23>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
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
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
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다앻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
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의 상황에 의한다. <신설 2000. 10. 23>
⑥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차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
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
소득 또는 부동산임차소득을 계산하는 때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
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
10. 23>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
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차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
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
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과세
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 10. 23>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
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차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3>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
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96. 12. 30 법 5191, 2000. 10. 23>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 10. 23>
⑪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0. 23>
⑫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하고, 영유아·취학적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
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97. 12. 13, 99. 8. 31, 2000. 12. 29>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등 >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
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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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시행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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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123 →   행정소송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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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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