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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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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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elect_obj;
	function ZB_layerAction(name,status) { 
		var obj=document.all[name];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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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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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_margi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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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if(_marginy < 0)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_margin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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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obj.style.posLeft=_tmpx-13;
		obj.style.posTop=_tmp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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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_obj=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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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style.visibility=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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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print_ZBlayer(name, homepage, mail, member_no, boardID, writer, traceID, traceType, isAdmin, isMember) {
		var printHeight = 0;
		var printMain="";
	
		if(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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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ail) {
			printMain = printMain +	"<tr bgcolor=353535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dead'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mail.php?member_no="+member_no+"','ZBremote','width=400,height=510,left=1,top=1,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ail.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메일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

		if(member_no) {
			if(isMemb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emo.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쪽지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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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2.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information.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회원정보 보기&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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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writ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location.href='zboard.php?id="+boardID+"&sn1=on&sn=on&ss=off&sc=off&keyword="+writer+"';><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search.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이름으로 검색&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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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open_window.php?mode="+traceType+"&str="+traceID+"','ZBremote','width=1,height=1,left=1,top=1');><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relationlist.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font color=darkred>관련글 추적</font>&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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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printHeader = "<div id='"+name+"' style='position:absolute; left:10px; top:25px; width:127; height: "+printHeight+"; z-index:1; visibility: hidden' onMousedown=ZB_layerAction('"+name+"','hidden')><table border=0><tr><td colspan=3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height=3></td></tr><tr><td width=5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rowspan=2>&nbsp;</td><td height=5></td></tr><tr><td><table style=cursor:hand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black' width=100% height=100%><tr><td valign=top bgcolor=whit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height=100%>";
		var printFooter = "</table></td></tr></table></td><td width=5 rowspan=2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td></tr></table></div>";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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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nOff(name) {
if(((init == "net")&&(browserVer >=3))||((init == "ie")&&(browserVer >= 4))) {
  if(document.search[name].value=='on')
  {
   document.search[name].value='off';
   ImgSrc=eval(name+"_off.src");
   document[name].src=Img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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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n';
   ImgSrc=eval(name+"_on.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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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lse { document.list[i].checked=true; }
     }
    }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
   }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view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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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list.submit();
      return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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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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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tax%26page%3D4%26sn1%3D%26divpage%3D1%26sn%3Don%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111">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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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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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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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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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법강의 (국세기본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retur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신고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investig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otalrealproperty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strecogni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crim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oreataxassessmen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ssessmentextor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담금,과징금,환수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taxbas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txappe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세삼사청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uditappe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감사원 심사청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iercingtheveil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sinesstransfertaxexemp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succession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inflationadjustmen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금과 Inflation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gift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tca"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esta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ba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taxnews"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 State Tax News</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pitalgain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property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Property TAx</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estat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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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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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google.translate.Translate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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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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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table>
 
  
<table style="text-align:center"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3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팝업 기본형 시작 글자 누르면 팝업 시작 -->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font>
																								
				 			
 </span>


<!-- 팝업 기본형 시작 글자 누르면 팝업 끝 -->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끝  -->
	
  
 <div class=inset>
 </div>
  
</table>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td align=right>
	
		<Zeroboard로그인</a>
		<Zeroboard회원가입</a>
		<Zeroboard정보수정</a>
		
		<Zeroboard메모박스</a>
		<Zeroboard로그아웃</a>
		<Zeroboard 설정변경</a>
		
	</td>
	
	
<!--

	<td align=right>
	
	<font color=red class=list_eng>
	
	<b>
	
	Category
	
	</b> 
	:
	</font> 
	
	Category	
	</td>
	
	
-->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


<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세금과 법률(Tax & Law)
</a>
 <br> 
 
 </div>
	
	
<!-- 목록, 다음보기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tax&page=4&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목록, 다음보기 목록 끝 -->
	
	
<!-- 앞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d>
</tr>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br>
			<font color=blue>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font>
	 
		</b>
			 
	   
 </div>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td class=list_han width=100% height=auto >


<!--여기부터 본문 내용 시작입니다-->
 
			
<!-- 주소 시작 -->

<!-- 주소 끝 -->


<!-- 글쓰기 본문 내용 시작 -->
<div>
<h5 class=p11>Start &rarr;</h5>

<br>


  <br />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br />
<br />
연말정산이란? <br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br />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br />
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br />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br />
절차를 말합니다. <br />
연말정산의 필요성 <br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br />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r />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br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br />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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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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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필요한보험 <br />
나의위험진단 <br />
우리집행복설계 <br />
1:1보험상담 <br />
가입보험진단 <br />
1단계 [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 <br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필요성 <br />
2단계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 <br />
소득세율10%인하 / 공제대상 확대 <br />
3단계 [ 세액계산방법 ] <br />
총급여액계산 / 근로소득금액계산 / 환급세액 등 <br />
4단계 [ 연말정산 제출서류 꼼꼼히 체크하기 ] <br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법정 증빙서류 <br />
5단계 [ 제일 쉽고 가장 많이 받는 공제 상품 분석하기 ] <br />
신용카드공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br />
6단계 [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연말정산 - 국세청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 <br />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br />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br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br />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폭 및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요약 <br />
할 수 있습니다. <br />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미리낸 세금의 상당 <br />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유대 및 <br />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br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55조) <br />
종 전 개 정 <br />
▷ 세율구조 <br />
- 1천만원 이하 : 10% <br />
- 1 ∼ 4천만원 : 20% <br />
- 4 ∼ 8천만원 : 30% <br />
- 8천만원 초과 : 40% <br />
▷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br />
- 1천만원 이하 : 9% <br />
- 1 ∼ 4천만원 : 18% <br />
- 4 ∼ 8천만원 : 27% <br />
- 8천만원 초과 : 3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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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47조) <br />
종 전 개 정 <br />
▷ 총급여액이 <br />
- 500만원 미만 : 전액 <br />
- 500 ∼ 1,500만원 : 40% <br />
- 1,500 ∼ 4,500만원 : 10% <br />
- 4,500만원 초과 : 5% <br />
▷ 총급여액이 <br />
- 500만원 미만 : 전액 <br />
- 500 ∼ 1,500만원 : 45% <br />
- 1,500 ∼ 3,000만원 : 15% <br />
- 3,000 ∼ 4,500만원 : 10% <br />
- 4,500만원 초과 : 5% <br />
※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br />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 <br />
종 전 개 정 <br />
▷ 보험료 등 납부액의 50% 공제 ▷ 보험료 등 납부액의 100% 공제 <br />
보장성보험료 공제확대 (소득세법 제109조 제5호) <br />
종 전 개 정 <br />
▷ 보장성보험료 공제 <br />
- 공제대상 <br />
ㆍ 생명·상해보험 <br />
ㆍ 손해보험 <br />
ㆍ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법에 <br />
의한 공제 <br />
▷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추가 <br />
- 공제대상 <br />
ㆍ「교원 · 군인 · 경찰 · 소방 · 지방행정공제 <br />
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br />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호 및 제5호) <br />
종 전 개 정 <br />
▷ 공제대상 의료비 <br />
- 진찰,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br />
지출한 비용 <br />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br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br />
▷ 공제대상 의료비 확대 <br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br />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br />
범위에 포함 <br />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br />
종 전 개 정 <br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br />
- 공제대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br />
학교(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br />
등 포함) <br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br />
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br />
-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허용 <br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br />
종 전 개 정 <br />
&lt;신설&gt; <br />
▷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br />
- 공제대상교육기관 <br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br />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인정 <br />
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 <br />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br />
기부금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br />
종 전 개 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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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br />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br />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br />
- 장학금 <br />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br />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br />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br />
▷ 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 <br />
정 <br />
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br />
기부금 추가 <br />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12조의2) <br />
종 전 개 정 <br />
▷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 불명 <br />
▷ 공제순서 및 한도 <br />
① 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정 <br />
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 <br />
② 조특법 제73조 기부금 : (소득-이월 <br />
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br />
50% <br />
③ 10%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 : <br />
(소득-이월결손금-정지차금기부금-법정 <br />
기부금-조특법 제73조의 기부금)×10% <br />
기부금 소득공제특례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br />
종 전 개 정 <br />
▷ 2003.12.31 까지 국립암센터 등의 단체 <br />
에 <br />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차감 <br />
후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소득공제 <br />
(특례대상단체의 범위확대) <br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br />
교육시설과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br />
조직위원회 <br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 (소득세법 제59조) <br />
종 전 개 정 <br />
▷ 근로소득세액 공제 <br />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br />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 <br />
- 공제한도 ⇒ 60만원 <br />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br />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br />
공제 적용 <br />
▷ 근로소득세액 한도 하향조정 및 대상 <br />
금액 조정 <br />
- 공제율 : 좌동 <br />
- 공제한도 ⇒ 40만원 <br />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br />
적용 <br />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br />
종 전 개 정 <br />
▷ 매월징수시 <br />
-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br />
10% 공제 <br />
▷ 연말정산시 <br />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br />
서 <br />
공제 <br />
(법인46013-2671, 1998.9.19) <br />
▷ 매월징수시 <br />
- 좌동 <br />
▷ 연말정산시 <br />
- 산출세액의 10% 공제 <br />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 <br />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br />
종 전 개 정 <br />
(단서) (단서개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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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 <br />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br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br />
아니함 <br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br />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br />
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 <br />
하게 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br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br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 <br />
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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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연말정산 제출서류 꼼꼼히 체크하기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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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연말정산 - 국세청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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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br />
세액계산방법 <br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br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 <br />
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br />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br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br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br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br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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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br />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br />
-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공제 <br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br />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나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br />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br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 <br />
추가공제 <br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br />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70만원 한도) 및 장애인 <br />
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br />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br />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br />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초· <br />
학생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br />
150만원 한도 <br />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 <br />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br />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br />
근로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며,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 <br />
금－특례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br />
-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60만원을 표준공제 <br />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br />
공제 <br />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br />
우리사주출자공제가 있으며 <br />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br />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br />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 <br />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br />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 한도 <br />
에서 공제 <br />
- 신용카드공제는 '01.12.1∼'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총급여액의 10% 초과하 <br />
는 <br />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br />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br />
24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br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br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br />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br />
1,000만원 이하 9% - <br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0,000원 <br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0,000원 <br />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br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br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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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45%,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br />
30%를 세액공제하되 40만원을 한도로 함(법59) <br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의 세액 <br />
을 공제하나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br />
공제함(법150 ③) <br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 <br />
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br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모든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 <br />
여 <br />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차연도에 5%, 2차연도에 7%를 세액공제(저축한도 1인당 5,000 <br />
원) <br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 <br />
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 <br />
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br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 <br />
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br />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br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 <br />
징수(환급)세액을 계산 <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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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 <br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필요성 <br />
2단계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 <br />
소득세율10%인하 / 공제대상 확대 <br />
3단계 [ 세액계산방법 ] <br />
총급여액계산 / 근로소득금액계산 / 환급세액 등 <br />
4단계 [ 연말정산 제출서류 꼼꼼히 체크하기 ] <br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법정 증빙서류 <br />
5단계 [ 제일 쉽고 가장 많이 받는 공제 상품 분석하기 ] <br />
신용카드공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br />
6단계 [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연말정산 - 국세청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 <br />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br />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br />
연말정산 제출서류 꼼꼼히 체크하기 <br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br />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증빙 <br />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br />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br />
각종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br />
소득공제 <br />
구 <br />
분 <br />
공제 <br />
항목 <br />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br />
본인이 준비 제출해야 <br />
할 서류 (제출대상자) <br />
서류 <br />
발급처 <br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br />
(근로자 본인) <br />
본인이 작 <br />
성 <br />
-주민등록등본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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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인 <br />
적 <br />
공 <br />
제 <br />
기본 <br />
공제 <br />
생계를 같이하는 <br />
부양가족 중 <br />
- 본인·배우자 <br />
- 직계존속 <br />
(남60세·여55세이상) <br />
- 자녀(20세 이하) - <br />
-형제자매 <br />
(남60세·여55세이상) <br />
- 장애인 <br />
(연령제한 없음) <br />
1인당 100만원 <br />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 <br />
자) <br />
-호적등본 <br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br />
가 확인되지않은 경우만) <br />
구청 <br />
읍·면·동사 <br />
무소 <br />
-일시퇴거자동 <br />
가족상황표 <br />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 <br />
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 <br />
는 경우) <br />
본인이 작 <br />
성 <br />
(재학· <br />
재직·사업자 <br />
증명 첨부 <br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br />
입양증명서 중 한 개 <br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br />
구청·동사무 <br />
소 <br />
입양기관 <br />
-생활보호대상자 <br />
수급자증명서 <br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 <br />
보호대상자) <br />
읍·면·동사 <br />
무소 <br />
추가 <br />
공제 <br />
-경로우대자 <br />
(65세이상) <br />
-장애인 <br />
-부녀자공제 <br />
(배우자가 있거나 부 <br />
양가족이 있는 여성근 <br />
로자) <br />
-자녀양육비공제 <br />
(6세이하 자녀를 둔 <br />
여성근로자·독신남성 <br />
근로자) <br />
-경로자/장애 <br />
인 <br />
1인당100만원 <br />
-부녀자/·자녀 <br />
양육비 공제 <br />
1인당 50만원 <br />
-장애자증명서·상이증명서· <br />
장애인수첩사본 중 한 개 <br />
(장애인이 있는 경우) <br />
의료기관 <br />
읍·면·동사 <br />
무소 <br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br />
(부녀자공제대상자) <br />
구청 <br />
읍·면·동사 <br />
무소 <br />
소수 <br />
공제 <br />
자 <br />
추가 <br />
공제 <br />
-본인만 있는 경우 <br />
-기본공제대상자가 <br />
본인포함해 2인인 경 <br />
우 <br />
- 100만원 <br />
- 50만원 <br />
연금보 <br />
험료 공 <br />
제 <br />
-본인부담액 <br />
전액 <br />
보험 <br />
료공 <br />
제 <br />
-국민건강보험료·고용 <br />
보험료 <br />
-보장성보험료 <br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br />
-본인부담분전 <br />
액 <br />
-70만원 <br />
-100만원 <br />
-영수증 사본·보험증권사본 <br />
등 보험료납입증명서 <br />
(보장성보험에가입한경우) <br />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 <br />
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br />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br />
경우) <br />
해당 금융 <br />
기관 <br />
의료 <br />
비공 <br />
제 <br />
총급여액의 3%를 초 <br />
과하는 의료비 <br />
-300만원 <br />
(경로우대자·장 <br />
애인은 추가공 <br />
제) <br />
-의료비영수증·장애인 보장 <br />
구 구입영수증·안경구입 영 <br />
수증 <br />
병원·약국등 <br />
교육 <br />
근로자·배우자·직계비 <br />
속·형제자매 중 <br />
-근로자본인 <br />
(대학원 학비 포함) <br />
-영·유아,유치원, 취학 <br />
1인당 <br />
-전액 <br />
-100만원 <br />
-보육비·교육비·공납금 <br />
납입영수증 <br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br />
의 교육비를 지출한근로자) <br />
-학원교육비영수증 <br />
(취학전아동의 교육비) <br />
학교장 <br />
장 <br />
학원장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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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특 <br />
별 <br />
공 <br />
제 <br />
비공 <br />
제 <br />
전아동 <br />
-초중고등학교 <br />
-대학생 <br />
-장애인특수교육비 <br />
-150만원 <br />
-300만원 <br />
-150만원 <br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br />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br />
경우 등) <br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 <br />
서 <br />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 <br />
는 경우) <br />
국외 교육 <br />
기관 <br />
사회복지시 <br />
설·재활실시 <br />
기관 <br />
주택 <br />
자금 <br />
공제 <br />
-장기주택마련 <br />
저축공제 <br />
-주택취득차입금 <br />
원리금 상환공제 <br />
-주택임차차입금 <br />
원리금 상환공제 <br />
불입액 <br />
또는 <br />
상환액 <br />
의 <br />
40% <br />
300만 <br />
원 <br />
이내 <br />
-장기주택마련저축 <br />
납입증명서 <br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br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br />
이자상환 증명서 <br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br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br />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 <br />
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 <br />
우 등) <br />
해당 금융 <br />
기관 <br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br />
이자상환액 공제 <br />
상환액 <br />
전액 <br />
기부 <br />
금공 <br />
제 <br />
-국가·이재민·사회복 <br />
지시설기부금 <br />
-공익성기부금 <br />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br />
매년 발표) <br />
-기부금 전액 <br />
-특례기부금 <br />
50% <br />
-소득액의 <br />
10%한도 <br />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 <br />
영수증 <br />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br />
근로자) <br />
기부금 <br />
접수기관 <br />
개인 <br />
연금 <br />
저축 <br />
공제 <br />
2000년말까지 개인연 <br />
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br />
불입액의40% <br />
(연72만원 한 <br />
도) <br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br />
통장사본 <br />
해당 금융 <br />
기관 <br />
연금 <br />
저축 <br />
공제 <br />
2001년이후 연금저축 <br />
에 가입한 경우 <br />
불입액 전액 <br />
(연240만원한 <br />
도) <br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br />
해당 금융 <br />
기관 <br />
우리 <br />
사주 <br />
출연 <br />
공제 <br />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br />
출연한 경우 <br />
당해연도 출자 <br />
금 (연240만원 <br />
한도) <br />
투자 <br />
조합 <br />
출자 <br />
공제 <br />
중소기업창업투자조 <br />
합·신기술사업·벤쳐기 <br />
업증권투자신탁 등에 <br />
직접 투자한 경우 <br />
투자연도에 따 <br />
라 투자액의15 <br />
∼30% <br />
(소득의50% <br />
(70%)한도) <br />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br />
-출자(투자)확인서 <br />
중소기업청 <br />
투자조합관 <br />
리자 <br />
(신청서는 <br />
본인이 작 <br />
성) <br />
신용 <br />
카드 <br />
소득 <br />
공제 <br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br />
급여액의 10%를 초과 <br />
하는 경우 <br />
초과금액의 <br />
20% <br />
(500만원 한도) <br />
-신용카드 소득공제 <br />
신청서 <br />
-신용카드 사용금액 <br />
확인서 <br />
신용카드 <br />
발급회사 <br />
(신청서는 <br />
본인이 작 <br />
성) <br />
세액공제 <br />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br />
본인이 준비 제출해야 <br />
할 서류 (제출대상자) <br />
서류 <br />
발급처 <br />
주택금 <br />
차입금이자 <br />
세액공제 <br />
1995.11.1∼ <br />
1997년말까지 <br />
미분양주택 취 <br />
득시 국민주택 <br />
기금등에서 차 <br />
입한 대출금의 <br />
이자상환액 <br />
이자상환액의 30% <br />
주택자금이자세액 <br />
공제 신청서 <br />
미분양주택확인서 <br />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br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br />
지방자치단 <br />
체 <br />
금융기관 <br />
기소 (신청서 <br />
는 본인이 작 <br />
성)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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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장기증권 <br />
저축세액 <br />
공제 <br />
2002.3.31까 <br />
지 장기증권저 <br />
축에 가입하고 <br />
저축금을 불입 <br />
한 경우 <br />
2001년 불입액의 7% <br />
2002년 불입액의 5% <br />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 <br />
서 <br />
해당 금융기 <br />
관 <br />
추가 제출 증빙서류 <br />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br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br />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br />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br />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영114) <br />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br />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퇴거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br />
취 학 <br />
질병의 요양 <br />
취 직 <br />
사 업 <br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br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br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br />
사업자등록증 사본 <br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영199) <br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 <br />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r />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영197) <br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 <br />
징수부』사본 각 1부 <br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br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br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 <br />
합)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 <br />
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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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건강 ㅣ 암 ㅣ 종신 ㅣ 연금 ㅣ 사고보장 ㅣ 어린이 ㅣ 자동차 ㅣ 운전자 ㅣ 여행·레져 ㅣ 화재 ㅣ 기업 ㅣ 특화 <br />
종신 연금 <br />
건강 암 <br />
사고보장 어린이 <br />
운전자 여행·레져 <br />
화재 개인손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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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비교견적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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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필요한보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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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행복설계 <br />
1:1보험상담 <br />
가입보험진단 <br />
1단계 [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 <br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필요성 <br />
2단계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 <br />
소득세율10%인하 / 공제대상 확대 <br />
3단계 [ 세액계산방법 ] <br />
총급여액계산 / 근로소득금액계산 / 환급세액 등 <br />
4단계 [ 연말정산 제출서류 꼼꼼히 체크하기 ] <br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법정 증빙서류 <br />
5단계 [ 제일 쉽고 가장 많이 받는 공제 상품 분석하기 ] <br />
신용카드공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br />
6단계 [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연말정산 - 국세청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 <br />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br />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br />
제일 쉽고 가장 많이 받는 공제 상품 분석하기 <br />
신용카드공제 <br />
카드공제, 아는만큼 돈 번다 .. 연말정산...이것만은 알아두자!! <br />
월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행사"의 하나이다. <br />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br />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r />
찬바람이 부는 10월말이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 <br />
다. <br />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 <br />
이다. <br />
"소득공제를 최고로 받기 위해선 무조건 카드로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봉 <br />
카드사용액, 적용세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LG카드 여은주 부장의 설명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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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소득공제 계산법 <br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한다. <br />
12월 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 <br />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한달간의 신용카드 이용계획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br />
신용카드 공제를 최고로 받기 위한 카드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천5백만원에 자신이 <br />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한 금액이다. <br />
예컨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3천만원 <br />
(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br />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br />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다. <br />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10 %인 <br />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22%의 세율이 적용 <br />
된다면 80만원에 22%를 적용, 17만6천원을 돌려 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5백만원과 총 <br />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br />
소득공제 1백% 활용하려면 <br />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선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br />
굳이 가족 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 <br />
대상이다. <br />
하지만 배우자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이자,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 소득 등으로 <br />
받는 소득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br />
없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무조건 <br />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br />
하지만 일반공제 대상인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에서 제외된 <br />
다. 공제와 무관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가계에 부담만 줄 수 있으므로 줄이는게 좋다. <br />
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료, 가스료, TV 시청료 등의 공공요금 <br />
도 소득 공제와는 무관하다. <br />
이 밖에 봉급생활자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br />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br />
있다. <br />
한편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 <br />
서 발송 해준다. <br />
최철규 기자gray@hankyung.com <br />
(출처 : 한국경제신문 <br />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br />
날아가는 세금을 잡자! <br />
직장인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및 보 <br />
험상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br />
그러나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br />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준비서류는 어떤 <br />
게 있는지 알아보자. <br />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및 주요 공제항목 <br />
[ 첫째 ] <br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금년도 <br />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때 그 초과 사용금액의 2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br />
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br />
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br />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의 범위는 은행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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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카드전문회사 및 백화점 신용카드, 직불카드이다. 단,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br />
[ 둘째 ] <br />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 저 <br />
축불입액의 40% 상당액으로서 300만원을 한도(2003년부터 600만원으로 증액 예정) <br />
용된다. <br />
공제대상 요건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가입한 만기 7년 이상 저 <br />
축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br />
금년도 중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br />
[ 셋째 ] <br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의 전액 상당액으로 300만원 한도 (2003 <br />
터 600만원으로 증액 예정)로 운영된다. <br />
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br />
월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의 <br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만기 <br />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한 자이어야 한다. 위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불입액에 대한 소 <br />
득공제와 통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br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보험상품 <br />
[ 첫째 ] <br />
특별공제 중 보험료소득공제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전액 <br />
이 공제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70 <br />
을 한도로 적용된다. <br />
국민건강보험료 전액과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직 <br />
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공제를 해준다. <br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 <br />
험 중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삼성,교보,대한생명 등에서 판매 <br />
하고 있다. <br />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 <br />
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장성보험이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을 <br />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br />
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 <br />
의 소득공제는 보험료납입증명서상에 보험료공제 대상이라고 표시된 것만 공제해 준다 <br />
반적으로 보험에는 보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br />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r />
[ 둘째 ] <br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 <br />
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금년부터 한도 없이 전 <br />
액 공제된다. <br />
[ 셋째 ] <br />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br />
40%(연 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 <br />
축에 가입했다면 별도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된다. <br />
서, 기존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거나 지금이라도 가입하 <br />
면 최대 연 312만원(72만원 +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와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에 보험 <br />
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주므로 챙겨보거나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인 <br />
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br />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연금저축보험 및 암보험에 가입하면 일석이조의 기회다! 금년 <br />
부터 새로운 4회 경험생명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내년 초 인상될 예정이 <br />
므로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싼 보험료에 연금저축 소득공제도 <br />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보사만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 <br />
축보험(예-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을 가입하면 타 금융권과 달리 <br />
종신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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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보험(예-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베스트콜암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암진단 시 <br />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
이모든 제휴사 (주)인스밸리(www.insvalley.com) 조성현이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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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br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과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br />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br />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br />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br />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세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br />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br />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br />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br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br />
전직을 하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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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a href=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 target=_blank>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a><br />
<br />
공제 방법은? <br />
근로소득 <br />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br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br />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br />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br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급여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월정급여액 <br />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데 이 때 월정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br />
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br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br />
인적공제 <br />
2002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br />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br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br />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br />
있는지요? <br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br />
수 있는지요? <br />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특별공제 <br />
[보험료공제] <br />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 <br />
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br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공제를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br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br />
[의료비공제] <br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br />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br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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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교육비공제] <br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br />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br />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 <br />
지요? <br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br />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br />
금년 8월중 대학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 <br />
할 수 있는지요? <br />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br />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br />
[주택자금공제] <br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br />
되나요? <br />
[기부금공제] <br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영수증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br />
기타소득공제 <br />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br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br />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br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br />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br />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br />
월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 <br />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br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br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br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과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br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br />
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세목(소득세, 법인세,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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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세)간에도 가능합니다. <br />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br />
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l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br />
l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br />
l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br />
l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br />
l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br />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br />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br />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br />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br />
것입니다. <br />
따라서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은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퇴직한 직장에 독촉하셔서 받아야 합 <br />
니다. <br />
퇴직자에 대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br />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br />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br />
현 근무지에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br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 <br />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br />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세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br />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br />
원천징수한 다른 세목에서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br />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br />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br />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 <br />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br />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br />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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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가능합니다. <br />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중에 완료된 경우에는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 <br />
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때, 누락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br />
추가로 공제하면 됩니다. <br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br />
가능합니다. <br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 <br />
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뒤에는 근로자의 소 <br />
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br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할 수 없는 <br />
것입니다. <br />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br />
것은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br />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br />
전직을 하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br />
공제 방법은? <br />
중도에 퇴직할 때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 <br />
도에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 근무지 원천징수 <br />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br />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 <br />
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br />
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br />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br />
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 <br />
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br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br />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br />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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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br />
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 <br />
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br />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 <br />
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 <br />
니다.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br />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br />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 <br />
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r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급여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월정급여액 <br />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데 이 때 월정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br />
비과세소득으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br />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 <br />
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 <br />
합니다. <br />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제13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br />
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br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br />
인하여 지급 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 <br />
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br />
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br />
근로기준법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를 급여로서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정의 <br />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은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개 <br />
근한 연의 다음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br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br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br />
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br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6만원)를 한 후 <br />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br />
나머지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br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br />
나,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br />
이므로,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자별 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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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득세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날자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천원이 초과 <br />
할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br />
일당이 9만원인 경우의 예를 들자면 9만원에서 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br />
를 곱하면 2,7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45%에 상당하는 1,215원을 공 <br />
제한 나머지 1,485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2002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br />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br />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 <br />
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br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 <br />
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 <br />
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br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가능합니다. <br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 <br />
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br />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 <br />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br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 <br />
1325. 1999.4.10) <br />
l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br />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br />
l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 <br />
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br />
l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 <br />
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br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br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br />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br />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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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br />
l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br />
l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br />
l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민법 제768조) <br />
l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br />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l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 <br />
l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없음 <br />
l 제종형제자매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직세1234-610, 1976.3.18) <br />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br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 <br />
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소득46011-1245, <br />
1999.4.2) <br />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br />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br />
전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br />
1988.4.1) <br />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br />
있는지요? <br />
동시에 두가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br />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br />
그 중 유리한 것을 하나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br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br />
수 있는지요? <br />
가능합니다. <br />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50 <br />
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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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공제됩니다. <br />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br />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 <br />
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br />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br />
소득세법기본통칙 5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br />
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br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공제를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br />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br />
는 모두 공제 안됩니다. <br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br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br />
다. <br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br />
것만을 말합니다. <br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br />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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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br />
되는 것입니다. <br />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br />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br />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 <br />
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br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 <br />
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br />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br />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 <br />
당하지 않습니다. <br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br />
공제 가능합니다. <br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br />
개정되어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br />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br />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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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br />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br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 <br />
지요? <br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br />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 <br />
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br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br />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 <br />
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법인46013-150, <br />
2000.1.15), <br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 <br />
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금년 8월중 대학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 <br />
할 수 있는지요? <br />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br />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br />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br />
공제 할 수 없습니다. <br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 <br />
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br />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 <br />
습니다. <br />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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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br />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 <br />
입니다. <br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br />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br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 <br />
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r />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br />
되나요? <br />
가능합니다. <br />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a href=http://www.scourt.go.kr/)에서 target=_blank>http://www.scourt.go.kr/)에서</a>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br />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br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영수증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br />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 <br />
어야 하며 기부 받는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br />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br />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 <br />
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lt;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br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br />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br />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 <br />
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br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br />
페이지 12 / 14 No.1 보험쇼핑몰 - 인스밸리닷컴 <br />
2002-12-11 <a href=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 target=_blank>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a><br />
<br />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br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br />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 <br />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br />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br />
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br />
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br />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br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br />
공제 가능합니다. <br />
2002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사용금액과 합하여 <br />
급여의 10%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br />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br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br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br />
입니다. <br />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 <br />
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br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br />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br />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br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br />
공제 가능합니다. <br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br />
입니다. <br />
페이지 13 / 14 No.1 보험쇼핑몰 - 인스밸리닷컴 <br />
2002-12-11 <a href=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 target=_blank>http://www.insvalley.com/info/year_end_calculat/others06.jsp</a><br />
<br />
월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 <br />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br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br />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br />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감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br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br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br />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br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 <br />
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br />
합니다. <br />
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br />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 <br />
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br />
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 <br />
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 <br />
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br />
<br />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26)<br />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8)<!--"<-->


<br>
<h5 class=p11> &larr; End</h5>

</div>

<br>


<!-- 글쓰기 본문 내용 끝 -->
 
<img src='icon/private_icon/1.gif' border=0 align=absmiddle><b>  

 
<!--여기까지 본문 내용 끝입니다-->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1</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2</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1</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width=10><br>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2><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br>
			 
			<font color=blue>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font>
 	 
	    </div>
		
		
	 <div class=inset>
 </div>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tax&page=4&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4>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tax>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2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tax&page=4&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4">


-->


&nbsp;


<b>

<font color="red">
6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가.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3">


-->


&nbsp;


<b>

<font color="red">
6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판시사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2">


-->


&nbsp;


<b>

<font color="red">
6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1">


-->


&nbsp;


<b>

<font color="red">
6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1]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0">


-->


&nbsp;


<b>

<font color="red">
6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9">


-->


&nbsp;


<b>

<font color="red">
6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였으나 그 권리의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8">


-->


&nbsp;


<b>

<font color="red">
5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7">


-->


&nbsp;


<b>

<font color="red">
5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6">


-->


&nbsp;


<b>

<font color="red">
5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은 유상양도로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5">


-->


&nbsp;


<b>

<font color="red">
5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가. 이미 다른 상속세법 조항에 의하여 물적공제의 한도액을 공제받은 경우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4">


-->


&nbsp;


<b>

<font color="red">
5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3">


-->


&nbsp;


<b>

<font color="red">
5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8228;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2">


-->


&nbsp;


<b>

<font color="red">
5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1">


-->


&nbsp;


<b>

<font color="red">
5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0">


-->


&nbsp;


<b>

<font color="red">
5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8228;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시한(=사실심 변론종결시)</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9">


-->


&nbsp;


<b>

<font color="red">
5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5 제1항은 의제규정인지 여부(적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8">


-->


&nbsp;


<b>

<font color="red">
4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5 제1항은 의제규정인지 여부(적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7">


-->


&nbsp;


<b>

<font color="red">
4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6">


-->


&nbsp;


<b>

<font color="red">
4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정당하다고 한 사례</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5">


-->


&nbsp;


<b>

<font color="red">
4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재산'의 의미</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3&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larr;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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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1]</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2]</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3&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3]</a> <font class=list_eng><b>4</b>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5&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5]</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6&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6]</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7&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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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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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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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tax&page=4&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font color=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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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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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eroboard   &nbsp;&nbsp;			 				 			 <font colo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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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nbsp;&nbsp;관리자기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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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font colo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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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eroboard			 			 <font colo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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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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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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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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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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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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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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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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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법강의 (국세기본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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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신고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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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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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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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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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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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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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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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otalrealproperty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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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st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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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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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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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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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oreatax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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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ssessmentex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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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담금,과징금,환수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tax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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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tx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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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세삼사청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udit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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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감사원 심사청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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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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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iercingthevei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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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sinesstransfertax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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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successi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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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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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inflation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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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세금과 Inflation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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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gif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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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tca"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esta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ba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taxnews"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 State Tax News</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pitalgai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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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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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incom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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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property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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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Property TAx</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stateestate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table>
<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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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20 width=95%>
			<tr>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8pt;line-height:150%;letter-spacing:0px>


<font style=font-size:7pt>
Copyright 1997-2024
</font> 


<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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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script>
				function zb_img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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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foot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cccccc;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foot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foot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footmenu > li a:hover {color:#ff0000;}
       #foot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cccccc;}
 	
        /* sub-menus*/
		
       #foot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foot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0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foot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foot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0px 0px; padding: 0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foot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foot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foot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foot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cccccc;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양식 menu css  끝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foot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foot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foot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foot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foot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script>
//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window.onscroll = function() {scrollFunction()};

function scrollFunction() {
  if (document.body.scrollTop > 20 ||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20) {
    mybutton.style.display = "block";
  } else {
    mybutton.style.display = "none";
  }
}

//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document.body.scrollTop = 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0;
}
</script>

<!-- 하단 top menu 버튼 끝-->


</body>

</htm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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