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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 목 강의안 제9안- 제2장 국세징수절차 제 1 절 납세고지 1. 납세고지의 성격 가. 형식적 규정 징수절차의 일환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납세고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징수절차임 2)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한 이행의 청구 3) 체납처분의 선행절차로서의 독촉장발행의 전제조건 4)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 징수절차상의 사유로만 가능 부과절차상의 하자의 불승계 - 징수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과 및 확 정절차상의 행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납세 고지에 대해 불복 불가. because,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징수절차로서의 납세의 고지에 승계되지 아니함. 나. 실질적 성격 조세채무의 확정의 성격 1) 각 세법상의 규정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과세표준과 세 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상속세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 이를 납세고지서 에 의하여 상속인과 수유자에 게 통지하여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추가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 부과절차는 납세고지의 의하여야 함 so, 신고주의국세의 경우의 신고세액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 고 지는 징수절차에서 따로 파악할 필요가 없음, 독촉과 중첩되는 분야임 3) 입법론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채무확정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2. 고지의 방법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관할세무서장(세관장, 시장, 군수)이 징수하고 자 하는 국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 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대법원 1982.3.23.선고 81누139판결 -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하자 있는 과세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임 대법원 1995.7.11.선고 94누9696판결, 1993.7.13.선고 13981판결, 1994.3.25.선고 93누19542판결 -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 so,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 의 일부가 누락되었어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환 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1979.3.13.선고 78누143판결, 1982.7.27.선고 81누98판결 - 납세의무자 를 "홍길동외 2인"이라고 기재한 납세고지는 납세의무 자로 명시되지 않은 "외 2인"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 과세처분 부존재 대법원 1983.7.26.선고 82누420판결, 1985.5.28.선고 84누289판결, 1985.12.24.선 고 84누242판결 -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 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 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 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봅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3.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1) 납부통지 국세징수법 제12조 - 본래의(or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를 제2차납세의무자(or 보증인)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1.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기타 필요한 사항 2) 납부통지의 성질 가) 납세고지와 유사, 납부통지와 이를 받는 자간에 확정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질 추상적으로 존재하여 있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보증채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 독립된 것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의 절차없이는 확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2.8.24.선고 81누80판결, 1985.2.8.선고 84누312판결 - 제2차 납세의 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so,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 지에 의하여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아직 구체 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도 지정통지 당시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도담보권자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2) 준용의 이유 제2차 납세의무자와 같이, '납부고지가 송달되기 전에 있어서 양도담보설정 자의 체납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도, 이러한 요건의 충족만으로는 양 도담보권자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함에 불과.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양 도담보권자에 대한 납세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 다. 연대납세의무자 1) 원칙 국세징수법상에 규정 무 but,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 공유물,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 의무자와 수인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는 경 우 :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 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상의 개별통지의 예외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의 2 -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유증자가 2인 이 상인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 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나) but, 위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납세고지의 취지와 성격에 반함 (1)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독립적 채무 so,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 각 독립하여 조세채무 전액의 고지 가능 (2) but,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통상의 연대납세의무와 다름 - 각 상속인은 과세권자에 대해 각자의 납세의 무가 정하여 있음, 다만 타 상속인의 체납액 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에 불과. so, 독립된 납세의무가 아니 라, 종된 납세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종된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에게 동일한 납세고지를 하는 것 은 부당 because, 각자의 상속채무액은 상속비율에 따라 서로 상이, & 연대납세의무 도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 공동상속에 있어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 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 상속세법 제3조 제4항 -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 도로 다) 1인에 대한 통지의 의미 대법원 1982.7.27.선고 81누98판결 - 고지를 "홍길동외 2인"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개별적으로 고 지하여야 하고, 단지 통지만을 그중 1 인에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 라) 결론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자 그 고유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 를 하여야. 고유의 납세의무를 초과하는 연대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상속세의 연대납세 의무는 징수확보를 위한 특별책임: 각 상속인의 고유의 납 세의무의 확정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확 정절차 불요(대법원 1990.7.10.선고 89누8279판결) but, 입법론 : 불의의 독촉장이 송달되는 결과 방지를 위하여, 다른 상속인의 체납에 관련된 부분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 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3) 공유물, 공동사업의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자와 동일 제 2 절 독촉 1. 납부최고서의 발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2항 -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납기경과후 15일 이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2. 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최고서의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제 3 장 체납처분 가. 의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국가의 자력집행력 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는 일련의 행위 나. 체납처분의 절차 구분 압류 -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담보재산을 확보하는 절차 매각 - 압류한 재산을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절차 청산 - 매각대금을 국세등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 제 1 절 압류 1. 압류의 요건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납기전 징수의 경우 :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1987.4.14.선고 86누774판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 여 소득세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 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 2. 압류의 금지, 제한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 -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 방가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태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한느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나. 조건부압류금지재산 1) 대상 국세징수법 제32조 -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2) 조건 체납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 : 압 류금지 다. 급여의 압류제한 국세징수법 제33조 - 급여(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 에 유사한 급여 포함): 그 총액의 1/2를 초과하여 압류 금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2-14...33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현물급여 포함 3. 압류의 범위 가. 초과압류의 금지 비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 -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 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하여서는 아니됨 ·일본 국세징수법 제43조 - 전액압류를 원칙, 전액압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압류 가능 나. 초과압류의 경우의 압류의 해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because, 당초 필요한 범위내의 압류라도, 압류재산의 가 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 이 압류된 상태가 되면, 초과압류가 되므로, 그 일부를 해 제하여야 다. 초과압류여부의 판단기준 1) 시점 압류시점 2) 비교대상 체납액과 압류재산의 가액(환가예상액)을 비교 환가예상액에서 근저당권등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액은 반드시 그 채권액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변제의 시기, 변제의 확실성등을 참작 하여 평가한 금액이어야)을 공제 라. 필요한 범위 체납액과 압류재산의 가액이 동일할 것을 의미하지 아니함. so,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항상 초과압류가 되는 것은 아님 체납처분비의 상승,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판단 나. 정당한 초과 1) 단순한 초과압류 -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님 체납자가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하나의 재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가분적이 아닌 한, 그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는 부득이함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공정재단에 속하는 물건 : 개별적 압류 불가. 일괄하여 압류하는 것이 부득이함 압류재산이 가분적이거나, 별개의 재산이라도, 분할하거나,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 전체압류 가능 ex)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따로 처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불리: 달리 체 납세액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압류하여 도 위법하지 아니함. because, 체납자에게 이로운 것이므로. 2) 압류재산의 선택 징수공무원의 재량 but, 체납자의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 및 수 색의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는지 여 부를 전혀 조사함이 없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위법 3) 채권압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3조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다만, 초과압류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 가능 필요성의 판단 - 세무서장의 재량 대법원 1986.11.11.선고 86누479판결 - 재량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전 액을 압류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고, 다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위법성의 치유 1) 사정변경에 의한 하자의 치유 압류시점에서 초과압류였지만, 그후 압류제산의 가액의 하락으로 인하여 압 류이후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하자 치유 초과압류후 체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초과압류가 아니게 된 경우 : 하자 치유 압류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 하자 치유 초과압류후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 하자 치유 라. 압류재산의 선택과 생존배려 1) 비례성의 원칙 고려 2) 생존배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 - 압류재산의 선택시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 객관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 : 체납자의 주관적 가치를 최대한 고려 4. 압류의 효력 가. 처분금지효 1) 압류의 본질적 효력 압류후 그 재산을 양도, 권리설정등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압류채권자에 대항 불가 대법원 1992.3.31.선고 91누6023판결-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 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 고 잔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님. so, 압류후 매수인은 그 압류처분, 공매처분의 실 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2.2.14.선고 91누1462판결 - 압류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루어 진 경우, 압류의 범위 : 이전등기시까지 성립한 전소유자의 세 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유효 2) 채납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의 사법상 효력 가) 통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금지이므로, 압류당사자 이외에 있어서의 사법상 거래는 유효 대법원 1992.2.12.선고 91마584판결 -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 일 반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데 있어서, 일반채권자의 압류에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될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무효설 압류에 의하여 체납재산의 처분권의 국가에의 이전, so 체납자는 처분권을 상실, 압류후 처분은 절대적 무효임 다) 통설이 타당 3) 처분금지효의 범위 압류채권자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에 한함 so, 압류재산의 개량,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가능 4) 제3자의 권리행사 가) 압류로 인하여 제3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갖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 해되지 아니함 나) 채권압류의 경우 대법원 1979.6.12.선고 79다662판결 -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 상계적상에 포함. so,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 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 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 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3.11.13.선고 73다518판결 - 채권압류 이전에 이미 압류된 채권 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갖고 있던 경우: 압류 후에도 제3채무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 가능.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 가능 대법원 1989.9.13.선고 85다카2539판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 무자 :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에 대항 불가. so,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 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 불가.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 매수 허용 압류의 효력 상실 압류된 전화가입권에 대해 전화가입권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제권자 인 한국통신공사는 해제 가능 나. 보전처분재산에 대한 효력 1) 선행 가압류, 가처분에 대항 불가 국세징수법 제35조 -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 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가압류, 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but, 체납처분에 선행한 가압류, 가처분에는 우선하지 못함 대법원 1993.2.19.선고 92마903판결 -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가 있은 뒤에 마쳐 진 체납처분에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 :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국세징수법 제39조- 세무공무원이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경우: 그 뜻을 당해 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 인에게 통지하여야. 다. 과실에 대한 효력 1) 원칙 국세징수법 제36조 본문 - 압류의 효력 :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 실, 법정과실에 미침 2) 천연과실 가) 의의 민법 제101조 제1항 - 물건의 용법(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나) 압류의 범위 (1) 체납자에 귀속되는 천연과실에 한정 압류된 재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과실의 수취권이 제3자인 임차인에게 있 는 경우 :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2) 천연과실 중 성숙물 민법 제102조 제1항 -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 수취권자에 귀속. 또한,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 명인방법에 의한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 권이전 가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 천연과실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 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이 미분리 성숙 과실에 미치나, 체납액의 징수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의 효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but, 임의적 재량권을 부여하지 말고, 체납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주규정으로 전환하여야. 다) 체납자(or 제3자)가 압류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6조 단서 - 체납자(or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 천연과실에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 지 아니함 취지 - 압류재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방치에 따 른 손실을 방지 but, 국세징수법 제36조 단서 -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이 전할 때까지도 수취되지 아니한 과실: 압 류의 효력이 미침 취지 - 경락으로 취득한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환가금 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3) 법정과실 가) 의의 민법 제101조 제2항 - 차임, 이자 등과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징수법 제36조 본문 일반 강제집행시 : 채권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과실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 다) 원물압류의 통지에 의하여 당연히 압류되는 법정과실의 범위 (1) 채권의 압류 : 제3채무자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족 but, 부동산의 압류후 임차한 임차인이 압류사실을 모르고 차임을 지급한 경 우 : 압류기관에 대항 불가, 이중변제의 위험 유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5...36 제1항 -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법정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but, 통칙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 : 원물에 압류한 경우에 그 효력을 법정과실에 미치게 하는 요건으 로 보기 어렵다. 국세징수법 제 39조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미치 기 때문. 또한, 원물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법정과실의 발생요인이 원물의 압류시에 이미 있는 경우에 한정되 어 있다. (나) so,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압류대상재산의 법정과실에 대해 미치 게 규정하고있는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입법상 부당. 법정과실 발생요인이 원물의 압류시에 이미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 라) 원물압류시 이미 발생된 법정과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5...36 제2항 - 원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별도의 압류를 요함 4) 계속수입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44조 - 급료, 세비,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계속 수입채권의 압류 :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장래에 수 입할 금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라. 기타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 국세기본법 제36조 - 압류선착수에 의한 우선권 5.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가. 동산, 유가증권의 의의 1) 동산, 부동산 가) 민법 제99조-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동 산 : 그 이외의 물건 나) 동산의 집행방법 (1) 등기, 등록되어 있는 것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6조 -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차량 등 등기, 등록되 어 있는 것 : 압류에 관한 별도의 규정 유 (2) 등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4-...38 - 등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물건 : 동산으로서 압류 ex) 외국선박 : 등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산으로서 압류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 :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산압류절차에 의함(대법원 1987.11.24.선고 87누593판결) (3) 건축중인 건물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3-...38 - 그 목적에 상응하는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 : 동산으로써 압류 건물이 완성된 경우 : 부동산으로써 압류하여야 (4) 천연과실로서 성숙한 것 국세징수법 제40조 -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동산 압류 가능 (5)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이 발행된 물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6...38 - 동산으로 압류 불가. 이들 증권을 유가증 권으로 압류 가능 (6) 금전 환가 불요, 공매절차 불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2...38 - 금전압류시 : 압류한 금액상당이 징수된 것으로 간주 (7)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 지고 있는 동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5-...38 - 저당권설정계약상 특별히 제외되어 있지 아니한 한,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 류하지 못함 2) 유가증권 가) 의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에 의하여 가능한 것 ex) 어음, 수표, 주권, 채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but, 증거증권(차용증서, 영수증),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철도수하물상환증, 휴대물예치증), 금권(수입인지, 우표) 제외 나. 압류의 절차 1) 세무공무원의 점유 국세징수법 제38조 본문 -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여 집행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1...38 - 세무공무원의 점유시 압류의 효력 발생 2) 점유 : 압류의 성립요건, but 존속요건 아님 압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유지됨 3) 압류할 재산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28조 - 제3자가 압류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관 이 압류를 위하여 그 물건을 점유 가능 국세징수법 38조 본문 - 제3자의 압류거부의사여부에 무관하게 세무공무원 이 점유가능 but,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4-10...38 - 질권이외의 사유로서, 제3자가 점유하 는 경우 : 특히 체납처분의집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질물의 인도 요구)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도요구를 한 다음에 이에 응하 지 않을 때 압류할 수 있다. because, 제3자에 대한 불의의 압류 방지 4) 압류물이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8조 단서 - 압류할 재산이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 군수, 체납자, 제3자로 하여금 보관 압류할 재산이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 물리적 곤란(그 물건이 무겁거나, 벽 지에 위치하여 운송하기 어려운 경우) 및 경제적 곤란(운반비 가 물건의 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 법률적 곤란(압 류물건을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11...38 제4항) 포함 국세징수법 제38조 단서 -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 : 봉인(압류 재산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압류물에 붙이는 표 시), 기타 방법(공시문,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압류재 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다. 보관책임 1) 압류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천재 기태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보관자를 불문하고, 체납자의 손실(채무자 주의) 2) 채납자보관시 고의,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 : 체납자가 손해배상책임 유, 또는 새로운 압 류가능 3) 제3자 보관시 체납자와의 관계 : 보관의 원인계약에 기한 주의의무 체납처분청과의 관계 : 보관명령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4) 세무서장 보관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9...38 - 선관주의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라.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 국세징수법 제39조 -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 하게 한 경우 : 재산 가치의 감소등 국세징수에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보관자에게 사용, 수 익을 허락 가능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보관자의 신청: 동산의 표시,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기 간, 방법, 장소, 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 세무서장의 인도요구시: 지체없이 이에 응 하여야 마.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국세징수법 제40조 - 유가증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장래 가까운 시기에 도래하는 것 :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유가증권 에 관계되는 금전을 추심 가능. because, 환가매각보다 는 추심이 간편 추심한 채권이 이행된 경우 - 추심액 상당의 국세의 징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 5. 채권의 압류 가. 압류적격채권 1) 징수법상의 채권압류 - 체납액의 징수를 목적,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1 제1항 - 징수법상의 채권: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부작위 채무 ×, 작위채무 중 채무자 자신의 급부채무 ×) 장래발생채권 - 압류시점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정(급료, 차임). 양도금지특약부채권 0 일신전속적 채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상여금, 기타 특별법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 × 국세기본법 제33조 - 급여채권 1/2한도에서 압류가능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제2항 -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 심할 수 없는 권리 - 무채재산 권으로서 압류 나. 압류의 절차 1) 국세징수법 제41조 - 채권의 압류 :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 로 족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압류의 통지 -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1) 채권자 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 금액, 체납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금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할 사항}을 기재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7...41 : 채무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 류하는 경우 -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하 여 그 기한까지 제3채무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할 것을 통 지서에 기재 3) 민법 제387조 제2항 -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 - 최고에 의하여 이행지체 의 책임을 짐 4)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국세징수법 제42조 - 압류의 효력발생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되면 효력발생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국세의 과세연 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압류연월일을 기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but 채권압류의 효력발 생요건은 아님 5)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3...41 : 연대채무자들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연대 채무자 전부에 대해 통지하여야(because, 압류통지를 받지 아니한 연대채무자는 채 권압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통지를 받지 아니한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 면 채권이 소멸하므로) 6) 보증인부 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4...41 제1항 :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주된 채권의 압류와 더불어 보증인을 제 3채무자로 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 권을 별개로 압류하여야 보증인의 최고(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검색의 항변권(주채무자에 대한 집 행)(민법 제437조) -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집행이 용이한 사실) 7) 근저당부 채권의 압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민소법 제562조 제1항). because,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당연히 미치나, 채권압류사실이 공시되 지 아니하면 담보설정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므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5...41 : 채권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 저당 권설정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1...41 : 채권의 압류에 필요한 경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점유(동산압류절차에 따라) 다. 압류의 효력 1) 처분금지효, 보전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집행가능, 압류의 효력 은 과실에도 미침 2) 시효중단효 국시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 0, 피압류채 권에 대한 시효중단효 ?(최고설, 긍정설) 최고 - 시효중단효 인정, but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등 다른 조치가 수반 되어야 시효중단효가 인정됨(민법 제174조) 3) 채권자대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체납자를 대위(체납 액을 한도로)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본문 - 이행최고후 임의이행하지 않으면 소제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3...4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음)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단서 - 채권압류의 해제 :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2....41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세무공무 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국가배상법에 의 한 손해배상의무발생 7.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가. 무체재산권 등의 의의 국세징수법 제29조 제3호 - 무체재산권등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유가증권 제외) 일반 사법상의 무체재산권보다 광의의 개념, 즉 기타재산권의 의미로 통용 민사소송법 제584조의 기타의 재산권에 상응하는 개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7-1...51 : 일반 무체재산권,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법인에의 출자지분등 포함 국세징수법 제52조 - 국공유재산의 매수인의 권리: 무체재산권에 포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7-2...51 제2항 나.목 : 동산에 대한 공유지분-무체재 산권에 포함{because, 체납자 이외의 공유지분이 있으므로 세무서 장이 점유할 수 없어(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압류절차에 의하여 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7.11.14.선고 67다3074판결). 나. 압류의 절차 1) 일반 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당해 권리자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발생 but, 제3채무자가 있는 권리(출자지분, 전화가입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7-1...51 제2항 -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 를 하여야 한다(but 이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 because, 압 류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이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압류 및 변경의 등기,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 여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 체납자에게 촉탁사실을 통지하여야 다) 압류의 효력발생 일반 -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의 압류 -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압류등기, 등록이 된 날 2) 국,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가) 의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채납자가 국,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전에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일시급, 또는 년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 매수대금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 리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7-3...52)를 압류가능 나) 취지 압류후 국가, 공공단체의 재산매각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한 취지 - (압류후 체납자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매매 계약이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됨을 방지하여 매매가 이행되도록) but 채권압류에 관한 톡칙으로 규정하였어야. 다) 압류의 효력발생 국세징수법 제57조 - 세무서장이 관계관서에 등록의 촉탁통지가 도달한 때 관계관서의 관계대장에 압류에 관한 사항이 등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41조 제3항 -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 다. 압류의 효력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권 상법 제223조 - 그 사원이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권리 에 미침 상법 제224조 제1항 - 세무서장은 회사의 사원에 대한 6월전의 예고로 사원 을 영업연도말에 퇴사시킬 수 있음 퇴사의 예고의 목적 -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 발생, 이로 인한 지 분의 환급청구 가능 상법 제224조 제2항 - 퇴사의 예고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 : 퇴사예고의 효력 상실 2)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압류 체납자의 이익배당청구권을 별도로 채권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후 환가하여 야(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은 특칙이 없으므로) 3)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지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제2항 - 압류가능 압류의 효력 : 지분환급청구권 0 (동법 제22조), but, 장래의 배당는 미치지 않음(동법 제61조 제2항) 4) 지분의 압류 -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미침 다른 사원, 조합원의 공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지 아니함 5) 국, 공유재산의 매수인의 권리를 매수한 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 국, 공유재산의 매수인의 권리가 세무서장에 의 하여 매각된 후 그 권리를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을 완납한 때 : 그가 국, 공유재산에 관한 체납 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 의 무를 승계함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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