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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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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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


신탁에 대한 법제도는 우리에게 아직도 생소하다. '신탁'하면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일제 강점기 전국 토지조사에서 종중의 소유를 편법적으로 인정하던 명의신탁이 익숙하다. 신탁은 구미에서 잘 발달하여 공익신탁 등은 사회복지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여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의 새로운 틀을 도입하였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그것이다. 특히 요즈음 주목받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이 중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생전과 사후를 나누어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의 한 형태이다. 민법상의 유언이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을 갖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만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장점이 있다.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신탁한 재산에서 일정 수입을 보장받고 자신이 사망하면 상속되도록 미리 정할 수 있으니 노년에 접어든 부모에게 매력적이다.

요즘 어느 금융기관에서 “생전에 자산관리, 사후엔 상속”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유언대용신탁상품 마케팅이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세간의 효도법의 제정 논의에 발맞추어 불효방지신탁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복잡한 유언절차를 피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자로서 상속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매력적인 새로운 판매 아이템임에 틀림없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마케팅도 화제다. 유언대용신탁과 자기신탁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가업승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전체 주식의 4분의 1로 제한되는 규정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수탁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15%로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 자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유언대용신탁이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세법 등 관련 법규정이 걸림돌이 되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유언대용신탁시 자녀 1인에게 몰아주는 형식의 신탁에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감안되어야 한다. 유류분청구권은 미리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유언대용신탁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발생한 수익을 갖게 되는 경우 위탁자에 세금이 부과되는 데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상속인이 받게 될 수익 및 신탁원본에 대해선 세법상 명확한 과세근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지정한 자에게 신탁재산과 수익을 모두 주게 하는 경우, 수익권만을 주는 하는 경우, 아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 상속 시에 수익자가 받게 되는 수익권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문제는 전문가에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규정 없이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탁의 성질상 수익권은 장래 이익이 대상이어서 이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법에 근거가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과세법제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2011년에 나온 법무부 개정 신탁법 해설을 보면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세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필요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 동안 세법 규정 미비를 지적한 여러 연구와 논문도 나왔다. 그런데도 5년전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국회는 아직 이에 대한 입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있는 자를 위한 입법이어서 앞장서본들 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신종신탁에 대한 과세대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상품으로 판매한 금융기관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문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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