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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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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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동산거래실무
↓   미국 부동산거래실무


↓  제16장 광물, 유류와 가스에 대한 중개업


제16장 광물, 유류와 가스에 대한 중개업



1. 광물, 유류와 가스 관련 법규
2. 1994년의 별도 면허취득 요구사항의 폐지
3. 광물, 유류와 가스는 전문 기술분야
4. 참고문헌
5. 광물, 유류와 가스 산지에 대한 구획분할법





1. 광물, 유류와 가스 관련 법규(Mineral, Oil and Gas Regulation. M.O.G Regulation)


1943년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는 광물, 유류와 가스(M.O.G.. Mineral, Oil and Gas
) 에 대한 매매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에게 이들과 관련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거래대상인 광물, 유류, 가스(M.O.G.)에 대한 권리가 거래대상인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또는 교환에 ‘순수하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 등에 대한 면허와 별도로 광물, 유류, 가스(M.O.G.)에 대한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 브로커(Broker)가 1 년에 10건 이상의 광물, 유류, 가스(M.O.G)와 관련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광물, 유류 및 가스(M.O.G.) 거래의 중개와 관련된 특별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67년에 이르러서는 이들과 관련된 거래의 하강 추세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중개 면허의 취득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1984년에는 부동산 브로커(Broker)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들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구비요건들은 한층 더 간소화되었으며 그 중개거래를 위한 중개인의 보증금예치의무나 분기별 보고의무 등의 요건도 철폐되었다.


2. 1994년의 별도 면허취득 요건의 폐지(1994-No Separate License Requirement)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 브로커(Broker)가 광물, 유류, 가스(M.O.G.)거래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건수에 상관없이 일체의 별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종전에 이미 발급받은 광물, 유류, 가스(M.O.G.)에 대한 별도의 취급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 면허는 계속 갱신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새로이 이들 광물, 유류, 가스에 대한 취급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부동산 브로커(Broker)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광물, 유류, 가스(M.O.G.)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1)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요하는 거래  (Transactions Requiring a Real Estate’s License)        

부동산 브로커(Broker)와 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고용된 세일즈 퍼슨과 같은 부동산 브로커(Broker)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은 광물, 유류, 가스(M.O.G.)에 관한 매매를 권유하고 교섭하며 중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자격 소지자는 광물 ,유류, 가스(M.O.G.)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자금의 차용인 또는 대출자에게 대출거래를 권유하고, 대출을 교섭, 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임대차와 임차를 주선하고, 광물, 유류, 가스(M.O.G.) 임차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자격 소지자는 주나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광물, 유류, 가스(M.O.G.)를 매수하거나, 임차, 또는 이러한 것을 물색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 이러한 매수 등과 관련한 신청을 도와 줄 수 있다.

광물, 유류, 가스(M.O.G.)를 매수, 임대차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러한 거래의 목적이 취득 후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환, 임대 또는 전대차, 혹은 임대권을 양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는 반드시 부동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광구 채굴권의 판매나 그 권리의 양도를 제안하는 사람도 부동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부동산 자격을 요하지 않는 거래(Exempt Transactions)

광물, 유류, 가스(M.O.G.)과 관련된 거래 중에서 부동산 자격이 불필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 혹은 가스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하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보관만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
② 법원의 명령에 의한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③ 광물의 생산을 위한 채광업무나 유류 또는 가스의 생산을 위한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④ 광산, 유전, 가스산지, 임차권, 채굴권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합의를 교섭하거나, 이러한 광산, 유전, 가스 등에 관한 생산 업무를 위하여 관련 토지와 광물 등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합의에 들어가는 경우
⑤ 광물채굴권이나 광산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유류나 가스채취권 또는 자신이 보유한 산지 외의 광물채굴권이나 광산을 거래하는 경우



3 전문기술 분야로서의 광물, 유류와 가스 분야 (Mineral, Oil and Gas is a Technical Field)


광물, 유류, 가스(M.O.G.)에 관한 거래에 대한 중개업은 일반 부동산중개업과 달리 매우 특수한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된 지질학의 기초원리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과 부동산 실무경험 그리고 윤리에 입각한 건전한 지식이 필요하다.

광물, 유류, 가스(M.O.G.)와 관련된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 자격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입각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Study References)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참고문헌은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지질학과 관련한 저서로는 Gordon B. Oakeshott의 <캘리포니아의 변화하는 정경(California Changing  Landscapes)>이란 책을 추천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와 가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산업의 구조와 상황, 중요성, 생산되는 유류와 가스의 질 등에 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유류와 가스 담당부서, 자연자원보존 담당부서 등이 발행하는 많은 출판물에서 얻을 수 있다.




5 광물, 유류와 가스 산지 구획 분할법(Mineral, Oil and Gas Subdivisions)


광물, 유류, 가스(M.O.G.) 산지에 대한 구획분할은 이들 광물, 유류, 가스 산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혹은 대출을 위하여 5 필지 이상의 광물, 유류, 가스(M.O.G.) 산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이 구획 분할법은 160에이커 이상의 일반토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범위상의 제한규정이 없다. 주 부동산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러한 산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개발 및 구획분할업무를 관장한다. 광물, 유류 또는 가스(M.O.G.) 산지의 구획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부동산 담당부서의 구획분할 기술과로부터 그 세부사항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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