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무역경영(D-9)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수주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자 최근 1년간 대한수출입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무역업등록증 사본 또는 무역대리업등록증 사본 ⑤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⑥ 對韓 수출입 실적 관련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 ⑦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목차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 End
|
|
|
|
|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